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관봉권 띠지 의혹 상설특검 추진에 "세금으로 아부" 강력 비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관봉권 띠지 의혹 상설특검 추진에 "세금으로 아부" 강력 비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상설특검 추진에 대한 강력한 반발

2025년 10월 28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한 상설특검 추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세금 써서 개딸들한테 아부한다"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상설특검 추진이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음모론들이 이미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재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관봉권 띠지 논란에 대한 야당의 시각을 명확히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관봉권 띠지 추적 불가능, 한국은행 총재 확인

천하람 원내대표는 관봉권 띠지 논란과 관련하여 두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현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둘째, 한국은행은 정부에 현금을 직접 전달한 적이 최근 10년간 단 한 번도 없으며, 모든 거래가 계좌이체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관봉권 띠지를 통한 현금 추적이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근거라고 천 원내대표는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인 수사의 필요성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부적절한 정치적 눈치보기"

천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딸 눈치를 보면서" 마치 관봉권 띠지와 관련한 대단한 논란이 있는 것처럼 이슈를 지속시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인사가 객관적인 사실 확인보다 특정 정치 세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행태를 보인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특검을 도대체 몇 개를 하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무분별한 특검 남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 정치에서 특검이 본래의 목적보다는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천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요새 개딸이나 민주당의 강성들한테 잘못 찍히면 이재명 대통령도 수박 될 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현재 정치권 내부의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정상적인 정치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축의금 논란, 수사 불가피

천하람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딸 축의금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 사안이 "김영란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고, 심지어는 뇌물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적으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천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이라는 이유로 일반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최민희 의원에 대해 상설특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당이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남발하면서 자신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중 잣대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현재 정치권에서 특검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 부장검사 논란, "제정신이 아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특검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민주당이 절대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검을 진행하면서 세상 무서운 게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특검 부장검사가 블랙펄 이종호 대표 및 연예인 지망생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천 원내대표는 "특검 부장검사가 그 사진 보면 뭐 연예인 지망생까지 같이 있었다고 한다"며 "블랙펄 이종호 대표랑 무슨 연예인 지망생들이랑 같이 그렇게 술을 먹고 있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검에서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는 부장검사가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중기 특검이 대전고 친구를 통해 매도 타이밍을 일정 부분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이것이 "굉장히 큰 근무윤리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특검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재판중지법, "위인설법의 끝판왕"

천하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도 "제정신이 아닌 수준"이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법률을 대놓고 만들자는 것"이며, "위인설법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위인설법(爲人設法)이란 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든다는 의미로, 법의 보편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입법 형태입니다. 천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중지법이 바로 이러한 위인설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야당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정치권의 특검 남발 문제와 법치주의 위기

천하람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단순히 개별 사안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현재 한국 정치권에서 특검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남용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검은 원래 일반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실질적인 의혹보다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검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천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면으로 드러낸 것이며, 특히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특검 운영 방식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관봉권 띠지 의혹의 경우, 기술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설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의 중요성

천하람 원내대표가 제기한 문제들은 결국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연결됩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특검과 같은 사법 관련 기관은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천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치 세력의 눈치를 보며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특검 부장검사가 의혹스러운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을 가진다면, 이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또한 여당 인사의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지 않으면서 야당 인사에 대해서만 특검을 남발하는 이중 잣대는, 정치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 법치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검의 책임성

천하람 원내대표가 "세금 써서 개딸들한테 아부한다"고 표현한 것은 매우 직설적이지만, 특검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특검은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특검이 설치되고 운영될 때는 반드시 명확한 의혹과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실질적인 의혹이 없거나 이미 해명된 사안에 대해 특검을 설치한다면, 이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며, 특검 제도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특검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전망과 과제

천하람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현재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관봉권 띠지 의혹, 최민희 위원장 딸 축의금 논란, 민중기 특검 부장검사 논란, 재판중지법 등 여러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논란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치권이 특검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러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사법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천하람 원내대표의 발언은 비록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그가 제기한 문제들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특검의 남발,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이중 잣대의 적용 등은 결국 우리 민주주의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현재 한국 정치의 여러 문제점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봉권 띠지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부터 민중기 특검 부장검사의 논란, 재판중지법 추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안들은 정치권이 법과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당파적 이익을 넘어서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권력을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특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이지, 정치적 공격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사법 관련 기관의 수장들은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제기한 문제들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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