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을 반드시 구속하라 - 국민의힘의 정당한 요구

민중기 특검을 반드시 구속하라 - 국민의힘의 정당한 요구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2일, 국민의힘이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중기 특검을 반드시 구속하라"며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과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민중기 특검, 드디어 고발되다

국민의힘은 10월 22일 오전,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민중기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원래는 전날인 21일 고발을 예고했으나, 고발장 작성에 신중을 기하면서 당초보다 하루 늦춰진 고발이었습니다.

고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 둘째는 최근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조배숙 의원은 검찰청 입구에서 "결론적으로 이 민중기 특검은 사퇴해야 되고 그리고 이 특검은 해체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 의혹의 실체

민중기 특검의 가장 큰 의혹은 네오세미테크라는 태양광 소재 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수한 뒤 상장 폐지 전 매도해 약 1억 5,874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김건희 여사가 투자했던 바로 그 회사라는 점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대상과 동일한 회사에 투자하여 이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시간대별로 본 의혹의 전개

2000년대 초: 민중기 특검이 네오세미테크에 3,000~4,000만 원 투자 2010년 4월: 보유 주식이 1만 2천여 주로 증가 2010년 8월: 분식회계 적발로 거래 정지 및 상장 폐지 수순 2010년 이후: 민 특검이 보유 주식을 1억 3,000만 원에 전량 매도

당시 상장 폐지로 7,000여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약 4,0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이익을 챙기고 빠져나왔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주식을 매입할 때뿐 아니라 이것을 분식회계로 곧 거래 정지가 될 것을 알고 내부자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창 커넥션, 과연 우연인가?

더욱 의혹을 키우는 것은 학연 관계입니다. 네오세미테크의 오모 전 대표는 민중기 특검과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동창입니다. 양재택 변호사도 해당 회사 사외이사를 지냈다가 거래 정지 직후 사임했습니다.

오 전 대표는 2016년 분식회계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 혐의로 징역 1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바로 그 회사에 민중기 특검이 투자했고, 상장 폐지 직전에 매도하여 수익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동창을 통해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주식을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클린 핸드의 원칙, 어디로 갔는가?

조배숙 의원은 "'클린 핸드'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라며 "자기가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려면 자기는 그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수사자는 수사 대상과 동일한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민중기 특검은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투자한 바로 그 회사에 자신도 투자했고, 의혹스러운 시점에 매도하여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조 의원은 "민중기 특검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공소시효 논란, 변명에 불과하다

민중기 특검 측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조배숙 의원은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르면 공범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공범인 네오세미테크 대표가 2016년 10월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공소시효를 다시 가산하고 다각도로 검토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지금 공소시효를 문제 삼고 있지만, 공소시효는 절대 지나지 않았다. 거래 정지되기 전에 2시간 동안에 거래된 금액만 260억 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어느 모로 보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공소시효를 운운하면서 이 사건을 땅에 묻으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 강압 수사의 증거

민중기 특검팀의 문제는 주식 거래 의혹만이 아닙니다. 최근 특검팀의 조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위법한 심야 조사 그리고 또 강박에 의한 조사, 이게 어느 시대의 일인가?"라며 "내부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그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겠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우선 형사적인 책임을 우리가 엄정하게 물어야 된다"라며 "지금 희생되신 고인 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조사가 남아 있고 재판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강압 수사를 했던 수사관들의 수사 배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국정감사 제보센터를 통해 민중기 특검으로부터 회유와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양평군청 공무원의 변호를 담당했던 박경호 변호사도 22일 민중기 특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고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강력한 메시지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22일 오전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 축사에서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나치의 교훈

장 대표는 "한때 중남미에서 민주주의를 선도하던 베네수엘라는 갑자기 독재 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도, 가능했던 것도, 모두 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의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권력도, 나치도 선출된 권력이었다"라면서 "선출된 권력의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저는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 국가로 전락한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독재 프레임

특히 "지금 이재명 정권이 그 마지막 문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다른 나라의 독재를 보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출된 권력에 의한, 입법에 의한, 독재의 완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여기에서 나오는 절박한 목소리가 이 세미나실을 넘어 국회 담장을 넘어, 국민들께 전달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저희는 대한민국에 독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중기 특검 반드시 구속하라

장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에서 민중기 특검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라며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것이다. 민중기 특검 반드시 구속하고, 국민들 앞에서 마땅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중기 특검이 이재명 정권을 향해 자폭 테러를 했다"며 "정권의 몰락을 막으려면 민중기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민 특검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의 날선 비판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 특검이 스스로 수사의 대상이 된 이상, 특별검사로서의 존재 이유는 이미 무너졌다"라며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시라. 그리고 민 특검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 대상자로서 법의 심판대에 서시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은 민 특검 두둔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발의한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국민적 의혹 해소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시기 바란다"라고도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연결되는 고리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사건을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함께 묶어 '사법 장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법관평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대 특검(김건희 특검, 이재명 주가조작 특검, 윤석열 내란 특검) 수사의 칼끝이 국민의힘을 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인 수사'로 규정하며 '이재명 독재' 프레임을 내세워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몽둥이를 든 격

장동혁 대표는 더욱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관련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점을 겨냥해 도둑놈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것을 넘어서 경찰청장 행세를 하고 있는 꼴"이라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큰소리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민 특검은 패가망신이 아니라 개미들의 피눈물을 빨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7,000명의 소액 투자자가 4,0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정작 민중기 특검은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춘석 의원과 비교되는 이중 잣대

송언석 원내대표는 "동일한 의혹을 받았던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을 탈당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나. 민중기 특검도 마찬가지로 특검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으로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왜 사퇴하지 않습니까? 더욱 심각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특검직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00만 개미 투자자를 우롱하는 행위

송언석 원내대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3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우롱할 뿐 아니라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약 1,300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힘겹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 법관 출신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긴다면, 이것은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특히 네오세미테크 사건에서 7,000명의 투자자가 4,000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이익을 챙기고 빠져나왔다는 소식에 피해자들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과 정보원을 밝혀라

송언석 원내대표는 "주식 매입 시점이 언제인지, 누구로부터 매입했는지, 무슨 돈으로 매입한 것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시중에서 얘기하듯 대장동의 50억 클럽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도 시점도 밝혀야 한다. 떳떳하다면 매도 시점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말은 민중기 특검이 기소해온 모든 피의자들이 했던 말일 것이다. 민중기 특검은 그동안 그분들의 말을 믿어줬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분식회계로 회사가 무너지는 시점에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고위 법관이 아무 판단 없이 직원 말을 듣고 팔았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나"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궁색한 해명

민중기 특검은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습니다.

특검팀도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4,000만 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1억 3,000여 만 원에 매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권유한 지인이 누구인지, 증권사 직원이 누구인지, 정확한 매도 시점이 언제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궁색한 해명으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의 신랄한 비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비리 관련 주식만 뺀 민중기 '신세계 특검'은 직권남용 범죄 수사 대상"이라면서 "김만배씨도 대장동 수사 특검 맡으라고 하면 거절할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정곡을 찌르는 비판입니다. 자신이 관련된 주식 문제는 빼고 다른 사람의 주식 문제를 수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수사일 수 있습니까?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양평 공무원 사건을 고리로 민중기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민 특검 두둔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발의한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국민적 의혹 해소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시기 바란다"라고 압박했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지 주목됩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것이다. 민중기 특검 반드시 구속하고, 국민들 앞에서 마땅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이 지적한 대로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에 미칠 영향

민중기 특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김건희 특검 수사에도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파견검사 집단 성명, 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 등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잇따른 악재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개정 특검법에 따른 충원과 조직 재편 등으로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 측이 밝힌 '증권사 직원 권유'의 사실관계와 구체적 시점·근거가 확인될 경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법 장악의 한 고리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사건을 더불어민주당의 전반적인 '사법 장악' 시도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대법관 26명 증원, 법관평가제 도입, 그리고 3대 특검의 정치적 수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베네수엘라와 나치의 사례를 들며 경고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결국 독재로 가는 길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자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에 독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과장된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가 독재로 전락하는 과정은 항상 비슷합니다.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견제 기관을 무력화시키고, 반대파를 탄압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개혁'과 '정의'의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장동혁 대표의 말대로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것"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정말로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것인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까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결론: 민중기 특검을 반드시 구속하라

민중기 특검은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되어 마땅합니다.

'클린 핸드'의 원칙에 따라 수사자는 깨끗해야 합니다. 자신이 수사하는 대상과 동일한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민중기 특검은 그렇지 못합니다.

1,300만 개미 투자자를 우롱하고, 7,000명의 피해자를 외면하고, 양평군청 공무원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특별검사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민중기 특검은 반드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말대로 "민중기 특검을 반드시 구속하고, 국민들 앞에서 마땅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입니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입니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정의입니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금융감독원이, 그리고 정치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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