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송환 사태, 주진우 의원의 문신 언급과 행정력 논란

캄보디아 송환 사태, 주진우 의원의 문신 언급과 행정력 논란

64명 무더기 송환에 쏟아진 비판

지난 10월 18일, 캄보디아에서 범죄 혐의로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송환 작전에는 호송 경찰관만 190여 명이 동승하는 등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자 송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송환을 둘러싸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송환된 피의자들의 '문신'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놀랐다고 지적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문신 보고 국민 놀라"

주진우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피해 국민을 구출해 오라고 했더니, 범죄로 구금돼 있던 64명을 무더기 송환했다. 문신을 보고 국민이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송환자들 중 일부는 반팔, 반바지 사이로 다리와 팔에 화려한 문신을 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단순히 외적인 특징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번 송환 대상자들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범죄 가담자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캄보디아도 마다할 이유 없는 가장 쉬운 조치"라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골치 아픈 범죄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48시간 체포 시한, 수사 역량 논란

주 의원이 제기한 가장 큰 우려는 행정 능력과 수사 역량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고문, 납치 등 강력 범죄에 깊숙이 관여된 사람도 있다"면서 "64명을 한 번에 무더기로 데려오면 동시에 수사하고, 구속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거짓말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면 체포 시한 48시간 내 진상 규명이 쉽지 않다"며 "극악 범죄자를 구속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피의자들의 체포 시한은 20일 새벽에 만료되기 때문에, 경찰은 늦은 오후까지 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재 64명의 피의자는 충남경찰청에 45명, 경기북부청에 15명 등 전국 각지로 분산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인원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수사를 받게 되면서, 효율적인 진상 규명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합동 조사, 순차 송환이 답이었나

주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사람은 현지에서 합동 조사하고, 순차 송환했어야 맞다"며 "그래야 캄보디아 범죄 현장도 검증하고 채증할 수 있지 않나. 외국인 범죄자와의 대질도 불가능하다. 외국인 핑계 대면 그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현지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외국인 공범들과의 대질 심문을 진행한 후 단계적으로 송환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무더기 송환으로 인해 현장 검증의 기회를 놓쳤고, 범죄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법조계의 다른 시각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범죄자라도 수사 역량과 의지를 담보할 수 없는 국가에 두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수사 역량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신속한 송환이 적절한 조치였다는 견해입니다.

또 다른 형사 전담 변호사는 "중범죄 혐의가 발견돼도 캄보디아에 있는 피의자를 한국 경찰이 구속할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현지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들이 송환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지 합동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수사의 핵심, 고의성과 가담 정도 입증

경찰은 현재 각 피의자의 범죄 가담 정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순 통장 제공자에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극 가담자라면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고의로 범죄에 가담했는지, 아니면 취업 사기나 강요·협박에 의해 가담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조직 장부나 전산망 거래 내역 등이 확보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단순 통장 제공자가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하긴 어렵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적용되면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이자 가해자, 복잡한 신분

이번 송환 사태의 특이점은 송환 대상자들의 이중적 신분입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납치나 감금을 당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을 저질러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여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의 신분을 따지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범죄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 구금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분노 "기쁜 소식 아니다"

정작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은 이번 송환 소식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부업 사기에 당해 1억 4,800만 원을 잃은 한 피해자는 "이들 때문에 수백, 수천 명이 파산했는데 송환 소식이 기쁜가"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들이 국내로 송환되더라도 피해 금액을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송환된 사람들 대부분은 하부 조직원으로 추정되며, 범죄 수익은 이미 윗선으로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범죄단체 관련 기업을 추징, 몰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 보여주기식 송환 논란

주진우 의원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보여주기식 범죄자 송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보여주기식 범죄자 송환으로 강력범이 단 한 명이라도 석방된다면 국민 안전만 위험에 빠진다"며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라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 구조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이재명 정권은 성과 홍보를 앞세워 피의자부터 데려오는 청개구리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짜 피해자들은 여전히 캄보디아에 남아 있는데, 범죄자들만 먼저 송환했다는 지적입니다.

향후 전망, 추가 송환과 수사 공조

정부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와 경찰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추가 송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인을 추가 검거해 통보하면 송환 후 경찰이 개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 연루자의 캄보디아 재입국을 막기 위해 한국인 추방자 명단, 즉 블랙리스트를 우리 정부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캄보디아 경찰 내 코리안 데스크 설치는 사실상 무산됐으며, 대신 캄보디아 당국과 합동 TF 팀을 구성해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분석하고, 송환자 전원에 대해 마약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무더기 송환의 적절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맺음말

캄보디아 범죄단지 송환 사태는 국민 보호와 범죄 수사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정부가 직면한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주진우 의원이 지적한 행정 능력과 수사 역량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64명의 범죄 혐의를 명확히 밝혀내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진짜 피해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 범죄조직에 가담한 한국인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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