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아들 이재명 어린시절과 판박이 영상 삭제 논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 괴담 정치를 말하다

김현지 아들 이재명 어린시절과 판박이 영상 삭제 논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 괴담 정치를 말하다

유튜브 영상 삭제의 배경

최근 "김현지 아들이 이재명 어린시절과 판박이"라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되었다가 삭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아들 사진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린 시절 모습과 닮았다는 내용이었는데, 현재는 상영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 영상은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미성년자 보호 등의 이유로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씨는 과거 2021년에도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취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온 괴담 정치의 역사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온갖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어내고 유포해왔지만, 정작 그에 대한 책임은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괴담 정치의 흑역사

1. 광우병 괴담 (2008년)

2008년 5월 '한국인의 95%가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등의 광우병 괴담이 국민에게 큰 불안감을 일으키며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당시 민주당과 좌파 세력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한국인 대부분이 광우병에 걸린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을 퍼뜨렸습니다.

이 괴담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공포에 떨었고, 축산업계와 외식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2. 사드 전자파 괴담 (2016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THAAD) 배치가 결정되자, 민주당은 사드 괴담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는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고, 추미애 전 대표는 "사드 배치 시 반경 3.5㎞ 이내 강력한 전자파 발생" 주장을 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16년 8월 성주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가발을 쓰고 춤을 추며 "사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 등 대중가요를 개사한 '사드 괴담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로 성주 참외가 썩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기지 전자파 측정 최대값은 0.018870W/㎡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체보호기준(10W/㎡)의 0.189%(53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전자파로 씨가 마를 것이라고 했던 '성주 참외'도 22년 한해만 연 5,763억 원어치 팔리면서 성주 농가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완전히 거짓으로 판명된 후에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100% 다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밝혀 민주당이 아직도 사드 괴담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3.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2023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를 두고 민주당은 '핵오염수', '핵폐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극심한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2023년 6월17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에서 "핵오염수라고 (말)해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바다가 오염될 것이며, 수산업이 황폐화될 것이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방류 1년이 지난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방류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말 중 실현된 건 하나도 없다"며 "그 말 중에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어야 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 청담동 술자리 괴담 (2024년)

민주당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청담동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불법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져 놓고 괴담을 유포"한 행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 허위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은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았고, 민주당은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중 잣대의 민낯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김현지 아들 관련 영상은 어떻게 되었나요?

• 명예훼손이라며 즉각 삭제 조치
• 개인정보 침해라며 법적 대응
•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강력 규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당연히 문제입니다. 미성년자 보호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에게는 이렇게 강력한 법적 보호막을 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수십 년간 온갖 괴담을 만들어내고 유포해왔다는 점입니다.

광우병 괴담으로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을 때는?

• 책임자 처벌: 없음
• 공식 사과: 없음
• 피해 보상: 없음

사드 전자파 괴담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성주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을 때는?

• 책임자 처벌: 없음
• 공식 사과: 없음
• 가발 쓰고 춤추며 괴담송 부른 의원들의 사과: 없음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수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는?

• 책임자 처벌: 없음
• 공식 사과: 없음
• 이재명 대통령의 '핵폐수' 발언 사과: 없음

청담동 술자리 괴담으로 대통령과 법무장관을 모욕했을 때는?

• 책임자 처벌: 솜방망이
• 공식 사과: 없음
• 김의겸의 제대로 된 처벌: 없음

민주당의 괴담 정치가 더 심각한 이유

김현지 아들 관련 영상과 민주당의 괴담들을 비교해보면, 민주당의 괴담이 훨씬 더 심각하고 악질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유포

개인이 올린 유튜브 영상 하나와 달리, 민주당의 괴담들은:

• 당 대표, 원내대표,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유포
• 대규모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조직적으로 확산
• 방송 출연과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전파
• 당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

2. 막대한 사회적 피해

민주당의 괴담들은:

• 축산업계, 수산업계 등 경제적 피해 (수조 원 규모)
• 국가 안보 위협 (사드 배치 지연)
• 외교 관계 악화 (미국, 일본과의 갈등)
• 사회적 갈등과 분열 조장
• 국민들의 불필요한 공포와 불안

3. 정치적 목적의 악용

민주당의 괴담들은 순수한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

• 정권 창출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
• 여론 조작과 선동의 수단
• 상대 진영 공격의 무기
• 지지층 결집을 위한 프레임 씌우기

4. 책임 회피와 이중 잣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 괴담이 거짓으로 판명되어도 절대 사과하지 않음
• 자신들에게는 관대하고 상대에게는 가혹한 이중 잣대
• 같은 행위를 자신들이 하면 '정당한 의혹 제기', 상대가 하면 '명예훼손'
•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정치적 이익만 챙김

온라인 콘텐츠 규제는 공정해야 한다

물론 김현지 아들 관련 영상이 삭제된 것 자체는 적절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이며, 미성년자는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같은 잣대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개인이 올린 영상 하나는 즉각 삭제되고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데,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유포한 대규모 괴담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걸까요?

왜 일반 국민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데, 민주당이 국가적 차원의 괴담을 유포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걸까요?

진짜 괴담은 무엇인가?

•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걸린다 → 17년간 감염자 0명
• 사드 전자파로 사람이 튀겨지고 참외가 썩는다 → 인체보호기준의 0.189% 수준
• 후쿠시마 오염수로 바다가 오염되고 수산업이 황폐화된다 → 방류 1년 후 아무 일 없음
• 청담동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김앤장과 불법 술자리를 가졌다 → 완전 허위로 판명

이 중 어느 것이 더 심각한 괴담인가요?

개인이 올린 영상 하나와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유포한 국가적 괴담들 중, 어느 것이 더 큰 피해를 입혔나요?

책임 정치의 부재

민주당의 괴담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괴담을 유포할 때는:

• "국민의 알 권리다"
• "정당한 의혹 제기다"
• "민주주의의 감시 기능이다"

괴담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 침묵
• 다른 이슈로 눈 돌리기
•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 아니면 "그래도 의혹은 남는다"

이것이 책임 있는 정치입니까?

국민은 이중 잣대를 보고 있다

김현지 아들 영상 삭제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17년간 온갖 괴담을 만들어내고 유포하면서도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면서, 자신들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고 영상을 삭제시키는 모습.

이것이 바로 민주당 괴담 정치의 민낯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행위는 자유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그런 행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다면, 이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들

1. 민주당은 과거의 괴담들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 광우병 괴담
   • 사드 전자파 괴담
   •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 청담동 술자리 괴담
2. 괴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고 보상하라
   • 축산업계 피해 보상
   • 수산업계 피해 보상
   • 성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과
3. 괴담 유포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라
   • 명예훼손
   • 허위사실 유포
   • 업무방해
4. 동일한 기준을 모두에게 적용하라
   • 정치인도 일반 국민과 같은 법적 책임
   • 이중 잣대 금지
   • 공정한 법 적용

결론: 괴담 정치를 끝내야 한다

김현지 아들 영상 삭제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누가 하든,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잣대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문제 삼는다면, 먼저 자신들이 저질러온 수많은 괴담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광우병,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청담동 술자리... 이 모든 괴담들은 개인이 올린 유튜브 영상 하나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악의적이며,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괴담 정치는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과거 괴담들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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