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대표 계엄령 발언 논란,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다

한동훈 전 대표 계엄령 발언 논란,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다

들어가며

최근 정치권에서 또 다시 과격한 발언과 대응이 오가며 국민들의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들여다보면, 양측 모두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정쟁을 위한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계엄령 발언, 과연 적절했나

한동훈 전 대표는 4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과 관련해 "용기 있는 판사가 재판을 재개하면 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재판이 재개됐을 때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며 "계엄령 말고는 이 재판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전 법무부 장관의 무게감 없는 발언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국가의 법치를 책임지는 최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근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는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이를 단순히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만 조성할 뿐입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한 극단적 수사

한 전 대표는 당내 입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목받기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계엄 발동 가능성은 조금 나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을 때도, "2월에 냈던 책에서 썼던 얘기"라며 "그동안 여러 번 했던 얘기"라고 답했습니다. 이전에도 했던 주장이라고 해서 그것이 타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됩니다.

민주당의 대응, 과연 품격 있었나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즉각 반발하며 "망언 릴레이를 즉시 중단하고 제정신을 차리시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며 "판단력 붕괴에 실소가 나온다"고도 했습니다.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민주당

민주당의 반박은 사실관계 기반의 논리적 대응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공격에 가깝습니다. "제정신을 차리시길 바란다", "하수 중의 하수", "정치적 생명 연장" 같은 표현은 정책이나 논리로 승부하기보다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판입니다. 야당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식이 똑같이 저급하다면 국민들은 양측 모두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중지법 논란의 본질은 외면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정작 논란의 핵심인 '재판중지법' 자체에 대한 해명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비판에 후퇴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법안이 왜 필요했는지, 왜 추진을 중단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상대방의 발언만 공격하는 것은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의 문제점

이번 논란은 현재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극단적 프레임 씌우기의 폐해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독재자'로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민주당은 한 전 대표를 '정신 나간 정치인'으로 규정하려 합니다. 이러한 극단적 프레임 씌우기는 실제 정책 논의를 가로막고, 국민들의 정치 혐오만 키울 뿐입니다.

내용보다 화제성에 집중

한 전 대표의 발언은 실제로 계엄령 가능성을 진지하게 경고하기보다는 '화제성'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대응 역시 논리적 반박보다는 '강한 반격'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양측 모두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언론에 보도되고 SNS에서 회자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몰이해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출신이면서 계엄령이라는 법치주의의 예외 상황을 너무 쉽게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이라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법안을 추진했다가 비판받았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치주의 원칙도 흔들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성 논란의 본질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가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했던 파기환송 자체도 쿠데타인 것처럼 얘기한다"며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비판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성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태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치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옹호하고, 불리하면 공격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재판중지법을 추진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쿠데타'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진정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맞춰 사법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들은 지금 이런 극단적인 정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민생은 팍팍해지는데 정치권은 서로를 향한 비난과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 언어 사용

정치인들은 자신의 말 한마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전직 법무부 장관처럼 무게감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근거 없는 극단적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조성할 뿐입니다.

정책 중심의 논쟁으로 전환

재판중지법이 문제라면 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논의해야 합니다. 사법부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면 그 증거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 논쟁은 "계엄령 발동 가능성", "제정신을 차려라" 같은 감정적 언사만 오갈 뿐, 실질적인 정책 논의는 실종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로의 회귀

정치권은 이제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데서 벗어나, 국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같은 실질적인 민생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마치며: 양측 모두 자성이 필요하다

한동훈 전 대표의 계엄령 발언은 근거 없는 극단적 주장으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무게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치적 주목을 받기 위한 선동적 발언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대응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인신공격성 비난으로 일관하며 정작 재판중지법 논란의 본질에 대한 설명은 회피했습니다. 품격 있는 대응과 논리적인 반박 대신, 상대방과 똑같은 수준의 감정 싸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언사와 저급한 공방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정치 혐오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자성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공격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논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극단적인 프레임 씌우기와 선동적 발언 대신, 책임 있는 정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최소한의 기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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