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국민에겐 대출 규제, 본인은 편법 매각?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국민에겐 대출 규제, 본인은 편법 매각?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분당 아파트 매각 논란입니다. 대출 규제와 보유세·양도소득세 인상 등으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정작 대통령 본인의 아파트 거래 방식을 두고 "편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논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부·여당 vs 야당 사이에 오가는 주장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더불어근저당' 논란의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 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는 매매대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매도인, 즉 대통령 본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빌려주는 형태인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매매대금의 60%가 넘는 금액을 매도인이 직접 빌려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으로 꼼수 거래가 이뤄졌다"며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 소유권 이전을 마치기 위해 대통령 부부가 사채업자 노릇을 하며 등기부터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의 벽을 높이 쌓아 올리며 힘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철저히 막아놓고, 정작 본인은 재건축 프리미엄과 제값 받기에 혈안이 돼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근저당' 거래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그동안 집 가진 국민들을 '마귀'라 부르며 악마화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편법을 동원해서 집을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런 방식이 논란이 됐나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이 추진 중인 단지입니다. 도시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거주한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가 허용됩니다. 문제는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매매대금 29억 원을 일시에 마련할 수 있는 매수자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매도인이 직접 대금의 상당 부분을 빌려주는 방식이 동원됐는데, 이를 두고 "일반 서민이라면 이런 거래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고, 토지거래허가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한 매체는 "대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현금 부자' 아니면 재건축 사업 고시가 나오기 이전에 거래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등기상의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근저당 설정은 대통령 측이 편법을 목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자금 사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관련 토론회를 앞두고 대통령 측에서 선제적으로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

이번 논란이 특히 파장을 일으킨 이유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보유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잇달아 인상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볼멘소리가 서민과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본인의 아파트 거래에는 일반 국민이 쓰기 어려운 방식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책은 국민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를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이 정책으로는 부동산 소유자들을 압박하면서 정작 본인은 재건축 프리미엄을 온전히 챙기기 위해 편법적 수단을 동원했다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이라는 정책의 이면에는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과 별개로, 정작 정책 설계자 본인은 그 규제망을 피해가는 방법을 알고 활용했다는 모순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된 사실과 정치적 공방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을 살펴볼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과 매도인 금융 방식 자체는 부동산 거래에서 위법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온라인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매물이 등장하는 등 법적으로 금지된 거래 형태는 아닙니다. '편법'이라는 표현은 국민의힘 등 야당 측의 정치적 평가이자 주장이며, 대통령실은 이를 매수자 사정에 따른 통상적 거래로 설명하고 있는 만큼, 어느 쪽 주장이 실체에 가까운지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조합원 지위 승계의 적법성 여부 역시 해당 단지의 사업 단계와 당사자들의 주택 보유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 언론에서도 아직 여러 쟁점이 정리 중인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대출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책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자와 집행자 스스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향후 관련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개인 부동산 거래를 넘어, 정부의 부동산·대출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된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으로 강하게 공세를 펼치고 있고, 대통령실은 매수자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해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정책의 명분과 정책 설계자의 실제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이번 사안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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