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강화, 8월이 아닌 7월 31일로 조기 시행되는 이유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강화, 8월이 아닌 7월 31일로 조기 시행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당초 예정보다 사흘 앞당겨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 그리고 이 정책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왜 시행일을 앞당겼나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로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해놓고도 실제 시행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시장의 잇따른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6일,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현금으로만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예탁금 산정 시 시가의 70%까지 인정되던 주식·상장지수펀드(ETF)·채권 등 대용증권을 예탁금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완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초 업계의 시스템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예탁금 금액 상향은 8월 5일경, 대용증권 인정 금지는 8월 19일경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전산개발 협조를 통해 시행일이 앞당겨졌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조기 시행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과 관련해 시행 자체가 즉시 이루어지거나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참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기한 내에 전산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거래 취급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하니, 증권업계 전반에 상당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현금으로만 3천만 원을 초과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즉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상품 모두에 대해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거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현재는 증권사별로 통상 거래 3개월이 경과한 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 요건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완화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대용증권 인정 방식도 대폭 개선

이번 보완방안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 방식의 개선입니다. 앞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해, 대용증권을 매도하더라도 실제 현금으로 입금되기 전까지는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당일 매도하고 즉시 증권을 다시 매수하는 방식의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는 대용증권을 매도한 당일(T일) 즉시 기본예탁금을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어, 결제가 완료되는 T+2일 이전, 즉 실제 현금이 입금되기도 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정해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날인 T+2일에 비로소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도록 개선됩니다. 아울러 매도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은 거래소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19일 시행될 예정이며,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단위를 20주씩으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당초 11월 예정보다 빠르게 시행하는 방향으로 협의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이 보완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자의 생각: 이 정책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여기까지가 이번 조치의 사실관계입니다.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덧붙여 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를 서둘러 강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년층이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몰리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진입장벽만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폐업이 잇따랐고, 그 여파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야 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진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소위 '빚투'와 같은 고위험 투자에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 사업자들의 폐업이 잇달아 일자리가 사라져 취업 대신 빚투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

 

만약 정부가 정말로 이런 상황을 걱정한다면, 단순히 레버리지 상품의 예탁금 기준을 높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부족분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정상적인 근로소득이 뒷받침되면, 굳이 고위험 투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자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은 용납할 수 없다는 명분 아래 대출을 강하게 제한하며 사실상 거래절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을 통한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이를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실물경제 활동과 무관하게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거래라는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강하게 억누르고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방치하는 듯한 정책 기조가 계속된다면, 결국 시중 자금과 사람들의 관심은 억눌리지 않은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레버리지 투자 열풍과 뒤이은 뒤늦은 규제 강화는, 어쩌면 이런 정책의 불균형이 낳은 결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자체가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상당한 만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 자체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규제의 방향이 진입장벽을 높이는 데만 집중되어 있고, 애초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위험 투자로 내몰리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 진단과 처방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것이 아쉬운 지점입니다.

마치며

이번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의 조기 시행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왜 고위험 투자에 몰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즉 고용시장의 위축과 자산시장 정책의 불균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태의 '빚투' 열풍이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 변화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강화, 기본예탁금 3천만원 조기시행,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거래 취급제한, 대용증권 기본예탁금 인정 제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매수량단위 20주 확대,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 시행, 대용증권 매도 현금 입금 T+2일, 매도자금 담보 대출 기본예탁금 제외, 이재명 대통령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 지시, 금융위원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방안,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폐업, 청년 빚투 고위험 투자, 근로장려금 최저임금 보완, 부동산 대출 규제 거래절벽, 주식 불로소득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