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12조 원 돌파, 반복수급자 10명 중 3명…'재취업 사다리'는 어디로 갔나

구직급여 12조 원 돌파, 반복수급자 10명 중 3명…'재취업 사다리'는 어디로 갔나

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급자 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모순된 숫자 뒤에는 '반복수급자'라는 키워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10명 중 3명이 최근 5년 안에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업급여 제도가 본래 취지인 '재취업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급증, 양질의 일자리 복원이 시급

반복수급자, 4년 새 5만 명 이상 증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2만 200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급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49만 6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28.8%를 차지했습니다.

반복수급자 수는 2021년 44만 5000명에서 2022년 43만 7000명으로 잠시 줄었다가, 2023년 47만 4000명, 2024년 49만 명, 2025년 49만 60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5만 1000명(11.5%) 늘어난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7만 5000명에서 172만 2000명으로 5만 3000명 줄었습니다. 전체 수급자는 감소했는데 반복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전체 수급자 중 반복수급자 비중은 25.1%에서 28.8%로 3.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급액은 12조 3655억 원, 최근 5년 중 최대

수급자 수가 줄었는데도 구직급여 지급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연도별 지급액을 보면 2021년 12조 625억 원, 2022년 10조 9105억 원, 2023년 11조 3071억 원, 2024년 11조 7403억 원, 2025년 12조 3655억 원으로 2022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수급자 수는 5만 3000명 적었지만, 지급액은 오히려 3030억 원 많았습니다. 수급자는 줄었는데 돈은 더 많이 나간 셈입니다. 이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계속 인상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복수급,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일까

물론 반복수급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간제·단기 일자리 종사자의 경우 계약 종료에 따라 실업과 재취업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고용 구조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반복수급은 제도 악용이라기보다 불안정한 노동시장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수급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체 수급자는 줄어드는데 지급액 총액은 늘고 있다는 점은 제도 설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김소희 의원은 "수급자는 줄어드는데 지급액이 12조 원을 돌파한 것은 현 제도가 '재취업 사다리'가 아닌 '실업 보너스'로 전락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관행적인 반복수급을 끊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데, 세금으로만 메우려는 정책

이번 통계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단순히 반복수급 비중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전까지의 생계를 지원하는 안전망이지, 일자리를 대체하는 소득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흐름을 보면 정부가 노동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정책 방향은 '일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게' 지원하는 쪽에 치우쳐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그나마 버티고 있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 여력을 빠르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을 감축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고, 이는 결국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등 노동 관련 입법 부담이 커지면서, 이제는 대기업조차 사람을 새로 뽑는 대신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인력을 대체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제조업 등은 규제와 비용 부담을 피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고, 반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해외 우량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주저하는 분위기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나가고, 일자리를 만들어줄 기업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겹치면서 고용 시장의 활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일자리가 있어야 분배도, 복지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의 정책 방향은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보다 '줄어드는 소득을 세금으로 메우는 문제'에 치중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복수급자 증가와 지급액 12조 원 돌파라는 이번 통계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숫자로 드러난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메우는 방식의 한계, 재정 건전성 우려로 이어져

가계 대출에는 소득 대비 한도(DSR 등)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정작 정부 재정은 각종 선심성 정책으로 계속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재정이 파탄 지경"이라며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발언을 둘러싸고는 정치권에서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전임 경기도지사 시절의 기본소득·지역화폐 등 현금성 복지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반면, 추 지사 본인은 직전 지사 시절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등을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어 해석이 엇갈리는 사안입니다.

다만 어느 쪽 원인이 더 크든,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파탄' 수준까지 거론될 정도로 위태로워졌다는 사실 자체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전체로 시야를 넓혀 봐도,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 대책 없이 세금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계속 누적되면, 5년, 10년 뒤에는 지금의 지자체 재정 위기 사례가 국가 단위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수급을 단순히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일자리 문제의 해법은 '퍼주기식' 복지 지출을 늘리는 데 있지 않고,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계속 끌어올리는 방식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켜 오히려 채용을 위축시키고, 특히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좁아지는 역설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예산을 줄이고, 그 재원을 근로장려금 확대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자체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되, 그로 인해 줄어드는 근로소득 차액을 정부가 근로장려금 형태로 보전해 준다면, 기업은 부담 없이 채용을 늘릴 수 있고 근로자는 실질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으로 실업을 메우는 소극적 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일자리 중심의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는 길이며, 결과적으로 고용시장 전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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