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사 청구,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정치 보복의 민낯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사 청구,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정치 보복의 민낯

체포 이틀 만에 제기된 체포적부심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 이틀 차인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며, 이번 체포가 부당한 구금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음에도 그를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청구서에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사실도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10월 2일 오후 4시에 체포되었는데,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 당일 약 3시간의 조사를 받은 후 오후 9시께 유치장에 입감된 이 전 위원장은 3일 오전 10시부터 재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오후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갑 찬 채 압송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 과도한 정치 탄압

도대체 무슨 혐의로 체포되었나

경찰은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체포영장에는 이 전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10월 보수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고 적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한 공직자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했다는 발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 같은 발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한 사람을 구속해야 할 만큼 중대한 범죄인가요?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진숙, 정치편향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이었다는 비판은 정당합니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문회 당시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개인 사용 등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중립적이어야 할 자리에서 특정 정치색을 드러낸 것은 분명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정치편향적이었다는 것과,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정치편향성이 범죄가 된다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이 체포되어야 했을까요?

공영방송 이사진을 장악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시키며, 언론 장악을 시도해온 세력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만들고, 조직을 개편하고, 사람을 찍어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한 입법 독재의 민낯

이진숙 전 위원장은 임명 이틀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최초의 위원장이었다가, 2025년 1월 23일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복귀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민주당이 보여준 입법 독재의 민낯을 똑똑히 봐야 합니다. 임명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것부터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절차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명백히 한 개인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타깃 공격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체포되면서 "방통위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제 저 이진숙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닙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만들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을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진행해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요? 아니면 다수당의 횡포이며, 입법 독재인가요?

소환 불응? 아니면 정치 보복?

경찰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과연 정당한 수사인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보복인가 하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고발 주체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번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야당이 정부 인사를 고발하고,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과연 정상적인 법 집행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부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찍어내는 민주당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회 의석수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를 제거해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태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합의제 기구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왔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와 체포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태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공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부 조직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행정부를 입법부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입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고, 다수당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정치 탄압

이진숙 전 위원장이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만큼 중대한 범죄인가요?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인가요? "다수의 독재"를 경고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인가요?

만약 이런 발언들이 범죄가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은 사라지게 됩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수없이 쏟아낸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적 발언들은 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중 잣대가 명백합니다.

법의 이름으로 정치 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수사라는 명분 아래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체포적부심사가 가릴 것은 무엇인가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체포적부심사를 통해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가 적법했는지, 타당했는지가 가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판단해야 할 것은 단순히 절차적 적법성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과연 공정한 법 집행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가진 탄압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유튜브 출연과 발언이 정말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식의 법 집행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역겹다, 정말 역겹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정치편향적이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형사처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역겨운 것은 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 법을 만들고, 조직을 개편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수갑을 채우는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자신들은 국회 의석수를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상대방의 정치적 발언은 범죄로 몰아가는 이중 잣대가 역겹습니다.

입법 독재를 일삼으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외치는 모습이 역겹습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면서, 자신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파수꾼이라고 주장하는 오만함이 역겹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정치 탄압을 자행하면서, 법치주의를 말하는 위선이 역겹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부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공정한 수사라고 포장하는 뻔뻔함이 역겹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법치의 이름으로 법치가 무너지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불의가 자행되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와 체포적부심사 청구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다수당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법의 이름으로 제거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려 하는지, 누가 권력의 횡포를 일삼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진숙이 완벽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 법으로 정부 조직을 만들고 입법 독재를 일삼는 민주당의 행태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진짜 위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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