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추진, 과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가? 이재명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

배임죄 폐지 추진, 과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가? 이재명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

갑작스러운 배임죄 폐지 논의의 배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5년 9월 30일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형벌은 감경하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배임죄 폐지 논의가 과연 진정으로 기업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의심스러운 배임죄 폐지 논의

이번 배임죄 폐지 논의가 의심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사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 중에는 배임 관련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정말로 기업 환경 개선이 목적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이런 논의가 없었을까요?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또는 집권 초기에 이러한 개혁을 추진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 갑자기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 기업 편인가, 기업 규제인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의 일관성 없는 태도입니다. 배임죄 폐지를 통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여러 법안들을 추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실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이 법안은 기업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파업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드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며, 이는 기업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단 한 번의 장기 파업으로도 회사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법안을 추진하면서 "기업을 위해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규제 강화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등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만들고,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 등으로 경영진의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방안들도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경영진이 위축되어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배임죄 폐지로 경영 판단을 자유롭게 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진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이러한 모순적인 행보를 종합해보면, 이번 배임죄 폐지 추진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기업 환경 개선이 목적이라면, 노란봉투법이나 과도한 상법 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러한 법안들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배임죄만 폐지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인물의 사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을 위한다"는 명분은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포장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임죄 폐지의 실질적 영향

배임죄 폐지가 실제로 기업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과도한 형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임죄가 완전히 폐지될 경우,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부정행위를 견제할 수단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들이 형벌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지만,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과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차라리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요?

경제형벌 합리화의 진정한 의미

정부는 110개 형벌 규정을 선정해 우선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단순 미신고 행위 등 행정 의무 위반사항을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 이력 추진 관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형벌을 부과했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완화는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사소한 행정 의무 위반으로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합리화와 배임죄 폐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 미신고 행위와 같은 경미한 의무 위반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가지를 동일선상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개혁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특정 인물을 위한 맞춤형 법 개정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일관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들은 추진하면서, 배임죄만 선별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진정으로 기업을 위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먼저 취해야 할 것입니다:

1. 노란봉투법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안 철회
2. 과도한 상법 개정안 재검토
3. 배임죄의 구성요건 명확화 및 합리적 처벌 기준 마련
4.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이러한 조치 없이 배임죄만 폐지하는 것은 "기업을 위한다"는 명분이 거짓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정 인물의 사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법을 바꾸려 한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흔드는 행위입니다.

배임죄는 오랜 기간 우리 법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물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과도한 처벌을 막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입니다.

결론: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다

민주당의 이번 배임죄 폐지 추진은 여러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다고 하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은 계속 추진하고, 배임죄만 선별적으로 폐지하려는 모습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기에 충분합니다.

국민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배임죄 폐지 추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기업을 위한다"는 명분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말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일관된 원칙과 투명한 의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특정 인물을 위한 맞춤형 법 개정이 아닌, 모든 국민과 기업을 위한 공정한 법 체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정치권은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명분으로 포장된 법 개정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배임죄 폐지 추진을 재고하고, 진정으로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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