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각] '내로남불'의 굴레, 사법 개혁의 진정성을 묻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

[비판적 시각] '내로남불'의 굴레, 사법 개혁의 진정성을 묻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격랑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권의 사퇴 압박에 더해,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준비를 공식화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또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법 개혁과 정의 실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러한 강경한 움직임 이면에 자리한 '내로남불'의 그림자가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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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로남불' 프레임 속 조국 전 장관의 과거와 현재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의 줄임말로, 이중적인 태도와 위선을 지적하는 데 사용되는 한국 정치의 고유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공정'과 '개혁'을 주장하며 이 용어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을 감싸고 비호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

그랬던 조국 전 장관이 현재 조국혁신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준비를 진두지휘하며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천명하는 모습은 과거의 행보와 대비되어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사법적 판단에 대해선 '정치 검찰' '정치 재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그가, 이제는 특정 대법원장의 판결을 '정치적 개입'으로 규정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일관된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는 것은, 과거 자신을 향했던 비판들을 똑같이 되돌려주는 형태의 '내로남불'로 비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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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 개혁'의 이름 아래 비춰지는 이중적 잣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특검 주장의 이면

조국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사법적 판단에 대해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규정을 붙이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 잣대로 평가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면, '사법 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이 퇴색될 수 있습니다. 실제 행복의의미님께서 우려하셨듯이, 문재인 정부에서 설립된 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단 1명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검찰 및 사법 개혁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관은 침묵을 유지하고,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는 가차 없는 특검과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드는 모습은, 공정성이 결여된 '선택적 정의'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나 사법기관 지방 분산 등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의 배경과 동기가 특정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장기적으로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더욱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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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내로남불'적 비판과 '사법 독립'의 역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가 엄호하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는 강력한 발언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법부 수장을 '내란범과 한 통속'이라 칭하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강도 높은 비판입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여 '사법 독립'을 주장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거부하는 것을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집단 항명'에 비유하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 역시 '내로남불'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이나 절차가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와 일치하지 않을 때, '사법 독립'을 운운하며 비판하는 행태는 과연 '사법 독립'이라는 가치를 존중하는 것인지 의문을 자아냅니다. 오히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적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또 다른 형태의 사법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법 개혁과 사법 독립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의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불리할 때는 '정치적 개입'으로 폄하하며 탄핵과 특검을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는 사법부의 정치화를 더욱 부추기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사법'이 아닌 '정치를 위한 사법'을 만들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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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법 개혁의 진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언

행복의의미님께서 이전에도 검찰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정치 중립적인 법 전문가들이 1년 이상 충분한 논의와 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셨듯이,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은 매우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졸속으로 추진되거나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개혁은 결국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뿐입니다.

현재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은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내로남불'적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법 개혁은 비판과 감시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을 기반으로 한 전문가들의 숙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 인사나 특정 판결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아닌,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모색이 시급합니다. '누구를 위한 사법 개혁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중적 잣대를 성찰하고 진정으로 국민과 정의를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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