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 결정, 이재명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2.9%, 이재명 정부 첫 결정의 의미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7월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의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이번 결정은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 대비 2.9% 인상된 수준입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결정하는 최저임금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인상률 측면에서는 윤석열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0%(2023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역대 정부 초반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의 2014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7.2%였고,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에 달했습니다. 이와 비교해볼 때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노사간 입장차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간 입장차이는 상당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당초 2025년 최저임금인 1만30원 동결을 주장했던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1만1500원으로 14.7%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경영계는 1만180원(1.5% 인상)으로, 노동계는 1만900원(8.7% 인상)으로 입장을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노사간 격차는 720원까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통해 최대 4.1% 인상이라는 경계선이 설정되었고, 최종적으로는 표결을 통해 2.9%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4월 23일 심의가 시작된 지 7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방향성
새 정부의 최저임금에 대한 소극적 접근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예상되었던 부분입니다. 제21대 대선에서 최저임금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슈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월 28일 발표한 대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최저임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항목에서도 주 4.5일제 도입,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산재보험 확대, 남녀 임금격차 축소 등은 포함되었지만, 최저임금 목표치나 최저임금 확정 시스템 개선 등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2017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입니다. 대신 이재명 정부는 정권 초반부터 소비 진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
7월 4일 총 31조원이 넘는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중 핵심은 소비쿠폰 지급 정책입니다. 7월 21일부터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내수 진작을 목표로 하며, 1차 수혜층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대선 공약집에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자주 등장합니다. 소비촉진 정책, 금융지원 확대, 배달 수수료 인하 등이 직접 언급되었습니다. 노동 공약에서 최저임금 부분이 빠져 있는 것과 함께 고려해보면, 정부가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 정치적으로 '로우키(Low key)'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의 반복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는 오래된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경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입니다.
음식업·숙박업·편의점업 같은 특정 업종에서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주장인데, 올해도 6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공익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차등 적용 요구가 차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현실적 한계
국회 입법조사처는 작년 6월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을 더 낮추는 방향의 차등 적용 논의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나 독일 등의 경우 특정 산업의 최저임금을 '높여서' 적용하는 상향식 차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구조의 특성상,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정치적 이슈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지역별 차등을 주장했던 일부 후보들이나, 지방 연구원 및 지방의회에서 나오는 지역별 차등 주장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최저임금의 사각지대
최저임금이 직면한 또 다른 도전은 보호할 수 있는 노동 영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주 15시간 미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4년 초단시간 취업자 비율은 사상 최대치인 6.1%(약 174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실질임금이 깎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이나 특수고용 같은 '비임금 노동'의 증가도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고용노동부 파악으로는 플랫폼 종사자가 약 88만 명(2023년), 특수고용직이 약 57만 명(2024년) 수준입니다.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플랫폼·특수고용까지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안이 근로자위원들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실태조사로는 논의 진척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
현재의 최저임금 시스템은 매년 유사한 대치 구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차등 적용과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이 적용 확대를 주장하며 맞서는 구조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일자리가 많아진 것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감소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인건비, 물류비, 재료비 상승을 가져오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기업 환경 악화로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막고, 한국 기업의 해외 공장 건설을 가속화시켜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현실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경우, 그들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최저임금만 올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해외 우수 기업들의 국내 진출을 유도하고, 해외로 이전했던 한국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향후 최저임금 정책의 방향성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통해 비숙련 노동자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영세 자영업자들도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단순히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만약 최저임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년에는 2만원, 3만원으로 올리거나 아예 10만원으로 올리면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를 들며, 이런 접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가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이 우선
전문가들은 국가경제가 살아나야 모두가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정부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7월 1일 한 경제지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연 2회 분할 인상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지만, 국정기획위 측은 곧바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반박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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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과 청년 일자리: 나라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의 역설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인상률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배려하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저소득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개선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생태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임금 인상보다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개선, 플랫폼·특수고용직까지 포괄하는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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