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농업 직접 챙기겠다" 선언, 농정 거버넌스 대전환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 "농업 직접 챙기겠다" 선언, 농정 거버넌스 대전환 신호탄

기후위기 시대 농업계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의지

농업계가 기후위기, 농정 거버넌스 약화, 국제 통상환경 불안정성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과 농민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하며 농업계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농정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농업 중시 선언과 그 의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 전략안보산업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각별히 직접 챙기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국가 전략안보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언입니다.

기자회견 하는 이재명 대통령

농업계는 이러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농업분야 예산 확대, 국정과제 도출, 거버넌스 강화 등 농정 전반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소외되었던 농업 정책이 국정의 중심으로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편성과 농업계의 긴급 요구사항

현재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농업계가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사안은 바로 '예산 확대'입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올해 예산안은 대통령의 농정 방향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직불금 단가 인상과 기후위기 대응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농업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과 미래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정과제 반영 필요성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농업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한 재배기반 마련과 스마트팜 확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 방식으로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확대와 이상기후에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재배기반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개편의 시급성

기후위기 대응과 보상 체계 구축, 탄소중립 실천 등 기후위기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과·팀 단위에서 분산 수행되고 있는 기후 정책을 통합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기후대응국'과 같은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도전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농업 정책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농민단체 만남과 거버넌스 재정비 신호

농업계에서는 농정 거버넌스가 재정비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싹트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농업 챙기기' 발언에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농민단체를 만난 것이 중요한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정부가 농업 문제를 국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입니다. 특히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농민단체를 만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농업계에서는 이를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거버넌스 재정비의 핵심 과제로는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기능 제고가 꼽히고 있습니다. 손영준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농어업위 설립 취지는 대통령 자문과 현장 참여 보장 두 가지인데, 어느 쪽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현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위는 부처간 협업을 이끌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부처의 참여가 저조해 농어업위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접 위원장 체제의 필요성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처럼 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아야 농어업위가 대통령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농업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면 각 부처의 참여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고, 농업 정책의 실행력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농업계가 오랫동안 바라던 정책 거버넌스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입니다.

농업의 전략안보산업 인식과 정책 방향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을 '국가 전략안보산업'으로 규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발언입니다. 이는 농업이 단순히 식량 생산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식량안보는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급자족 능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을 전략안보산업으로 인식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직불금 단가 인상과 농민 소득 안정 방안

농업계가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사안 중 하나는 직불금 단가 인상입니다. 현재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과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농민들의 소득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불금은 농민 소득 안정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직불금 단가 인상은 단순히 농민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스마트팜 확대와 미래 농업 발전 방향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 중 하나는 스마트팜 확대입니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원격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농업 시설로,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 농사 가상이미지

또한 스마트팜은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 노동력 절약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미래 농업의 핵심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스마트팜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농업계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탄소중립 실천과 농업의 역할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실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농업은 탄소 배출원인 동시에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독특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은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 확대,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도입, 농업 부산물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 통상환경 불안정성 대응 방안

농업계가 직면한 또 다른 위기는 국제 통상환경의 불안정성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무역 분쟁, 환율 변동 등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업 기반 강화와 함께 다양한 수출 시장 개척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농정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농업 혁신

이재명 대통령의 '농업 직접 챙기기' 선언은 농업계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지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조직 개편, 거버넌스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대통령 직접 위원장 체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개편 등은 농정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과제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농업이 국가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계의 복합적 위기 극복과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언이 농업 혁신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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