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 인상,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의 생존 위기 심화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 인상,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의 생존 위기 심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17년 만의 노사 합의,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되면서,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소비 침체 속에서 영세자영업자와 제조업체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채 모씨(34)의 사례는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본인 점포에서 하루 14시간, 주 7일을 일하며 주 98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의 노동력을 '갈아넣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14시간 편의점 근무하는 점주

최저임금 인상의 허상과 현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말 노동자의 삶이 개선될까?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일반적이지만, 실제 경제 현실을 살펴보면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모든 재화의 가격을 올리는 바탕이 되어 심한 물가상승을 야기시킵니다.

결국 임금이 올라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용감은 없고, 오히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거나 근로자를 줄이게 되어 일자리는 줄어들고 국가경제는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연쇄 효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단순히 시급 인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보험, 복지제도, 산재보험 등 26개 법령에 연동되어 있어, 실제 인건비 부담은 액면 인상분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주휴수당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예고한 만큼,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은 한층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초단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휴일 휴가, 유급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을 보장할 경우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간 1조3700억여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중 주휴수당에 따른 연간 추가 인건비가 약 89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상공인들의 절규, "알바보다 적은 내 월급"

서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박 모씨(55)는 "주휴수당 강화, 퇴직금 3개월 적용 등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까지 인건비 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보다 내 월급이 적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직원 고용을 포기하고 1인 매장이나 무인 매장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 모씨는 "1인 매장으로 월 7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게 직원을 고용하고 월 2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영세제조업체, 이중고에 시달리다

중국산 제품의 물량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제조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알루미늄 패널을 제조하는 A사 대표는 "주요 원자재인 알루미늄 가격이 3년 만에 ㎏당 3800원에서 6000원으로 1.5배 올랐는데,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해 인건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R&D) 지원 등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지원과 함께 인건비가 오른다면 감내할 수 있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원자재와 인건비만 오르니 경영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의 현실적 우려

이병덕 경기도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다"며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직원을 줄이고 가족경영을 하는 경우도 많고 주휴수당과 4대 보험 부담으로 초단기 고용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소상공인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실제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직원 고용을 줄이거나 가족 중심의 운영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단체들의 정부 지원 요청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노사 합의로 결론이 난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정부에 민생 안정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통해 "내수 침체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할 때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도 "무역업계를 비롯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미국발 관세 조치와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 지원과 규제 해소 등이 잘 뒷받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근본적 해결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답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한계와 대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임금으로 그냥 두고, 최저임금 이상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노동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가뜩이나 경제성장율이 정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무런 경제효과가 없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친기업 정책 필요성

지금은 글로벌 시대로 세계적인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친기업 정책을 통해 외국의 유망한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한국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세제와 혜택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구직자보다 구인이 더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임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시장 경제의 원리이며, 인위적인 최저임금 인상보다 훨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균형잡힌 정책 접근의 필요성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잡힌 정책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효과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합니다.

결론: 일자리 창출이 먼저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들고,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통해 구인 수요가 구직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임금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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