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헌 입장과 전망, 조기 대선 국면에서 주목받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헌 입장과 전망, 조기 대선 국면에서 주목받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대선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 도입과 본인 당선 시 임기 단축을 감수하겠다고 했던 이 대표가 이번에는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선을 그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여부에 따라 정치권은 개헌 논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대표를 향한 개헌 입장 표명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개헌 압박 높아져

여야 대권 잠룡들은 일제히 이재명 대표에게 개헌에 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권력구조 개혁안을 정리하여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당 역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치권의 원로들 역시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여야 대표 등 정치 원로들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헌국민서명 운동을 전개하며 개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일 서울대에서 열린 원로들의 대담회에서 정대철 헌정회장은 "사실 오늘 토론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이 대표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된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개헌 논의에 있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은 내란종식이 우선"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현재 "지금은 내란종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헌 논의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기 대선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개헌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 당 관계자는 "당내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헌에 관한 생각을 얘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 입장을 밝힐 경우, 모든 정치적 이슈가 개헌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국정 정상화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개헌 공약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당내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개헌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면, 2022년 대선에서 약속한 내용이 기본 뼈대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시 이 대표는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고,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등의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선 막판 김동연 현 경기지사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치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1.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향후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2. 새정부 출범 1년 이내에 '제7공화국 개헌안 마련'
3.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도입
4. 정치개혁 법안 마련과 대통령 취임 전 국회 제출

당시 이 대표는 4년 중임제에 따른 임기 단축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에 따르면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것이냐'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헌법조항에 개헌하면 개헌 당시 대통령 임기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돼 있다"며 "그런 점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헌법 제128조 2항과 개헌안 전망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제시할 개헌안에는 임기 단축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조기 대선은 비상계엄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적임자를 선출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선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은 5년 임기를 채우고, 후임 대통령부터 '4+4 중임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일부 비명계에서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줄여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는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면,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기 적용 문제와 타협 가능성

임기 적용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지만, 헌법 제128조 2항을 함께 수정하여 현직 대통령 임기부터 개헌을 적용한다면 이재명 대표 역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최근 대담회에서 '3+4 중임제'를 제안하면서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에게도) 중임의 길을 터줘야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도,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를 가진 당도 개헌에 찬성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이후 재선을 통해 4년을 더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절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개헌 논의의 중요성과 향후 전망

개헌 논의는 단순히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헌정 위기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개헌 논의는 향후 정치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개헌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같은 유력 대선 주자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은 향후 개헌 논의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국가 운영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결선투표제 등 다양한 제도적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가 실질적인 개헌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정치권의 합의 능력과 국민적 지지에 달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 개헌 논의는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개헌 입장 표명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를 계기로 보다 생산적인 개헌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어떤 개헌안을 제시할지, 그리고 이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어떨지 주목됩니다. 향후 정치 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개헌 논의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관련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