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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명의 추악한 정치인 : 계엄 선포한 윤석열의 탄핵과 이재명, 조국의 사법 리스크

by 자유경제만세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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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명의 추악한 정치인 : 계엄 선포한 윤석열의 탄핵과 이재명, 조국의 사법 리스크

최근 한국 정치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행보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인물의 정치적 입지와 그들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정치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얽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가지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뜬금없는 계엄을 선포함으로 전 세계와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리스크로 위기에 처해 있던 이재명 대표는 속으로 웃으면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12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계엄 정국에 자신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선고 유예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추악한 정치인 1 :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인물로, 그의 정치적 경력은 짧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강력한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부패 척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2년 반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와 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위기에 몰렸고 급기야 계엄이라는 정신 나간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의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온 국민의 분노게이지는 한계에 다다라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추악한 대통령 중의 한 명으로 전두환과 동급으로 역사에 남을 예정입니다.

 

추악한 정치인 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에 낙선하자 마자 자신의 텃밭인 경기도를 버리고 친민주 성향이 강한 계양을에 출마 함으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어서 더 강한 방어를 위해 당대표에 출마하여 더불어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 되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도왔던 부하직원을 모른다고 하며 6명에 이르는 인원이 자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자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심증은 있으나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검찰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재판에 연루된 검사들을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며 자신의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법꾸라지처럼 온갖 추잡한 정치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뜬금없는 윤석열의 자살골로 인해 위기를 벗어난 상황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계엄을 선포한 추악한 윤석열 대통령과 각종 범죄에 연류된 추악한 이재명 대표

 

추악한 정치인 3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하지만 실제로는 부패한 정치인 중의 한 명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고 자신의 죄를 죄로 보지 않고 상대진영의 모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좌파 정치인들처럼 자신들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고 일반 서민들과 상대 정당의 죄를 크게 부풀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2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자신이 예전에 말했던 대로 감옥에서 푸시업과 스쾃를 하면서 보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갈등의 원인

현재 한국 정치의 갈등은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합니다.

첫째, 정치적 이념의 대립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은 한국 정치의 오랜 역사로, 이는 현재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치적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된 이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계속해서 새롭게 경신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때부터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좌파의 대통령이었다 우파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언제쯤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정치권이 될까요?

 

국회의원들 중에 정상인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느라 민생을 저버리고 상식을 저버리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계엄을 선포함으로 자신의 무능함과 무식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정치 돌아이 윤석열을 탄핵하자는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런 수준 떨어지는 정치인을 무조건 지지해 주는 극좌와 극우의 추종자들이 한국 정치의 수준이 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과 결론

앞으로 한국 정치의 방향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2025년이 지나기 전에 대통령 윤석열은 하야하거나 탄핵을 당할 것입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은 자신의 죄로 인해 연말에는 사이 좋게 감옥에 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조국 대표는 12월 12일 실형을 선고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감옥에서 열심히 몸을 만들 것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가 수시로 면회를 와서 별로 힘들지 않게 슬기로운 감방생활을 하다 출소하고 피선거권이 없기에 유튜버가 되어서 정치자금을 모았다가 나중에 다시 정치에 도전할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의 탄핵 후 바로 자신이 정권을 잡는 일이 생긴다면 사법리스크가 중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10년 이내에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탄핵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법리스크로 인해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조국과 윤석열과 사이좋게 감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추악한 3명의 정치인이 감옥에 간다면 한국의 정치는 보다 새롭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탄핵으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거나 유럽처럼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나누는 형태의 새로운 정치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제는 모두 갖거나 모두 잃는 리스크가 큰 형태의 정치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정치제도를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선거구도 광역으로 바꾸어서 대도시 전체에서 00명을 뽑아서 유능한 인재가 낙선되는 일을 막아야 하고 지나친 선거운동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연봉과 특권 등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봉을 대폭 낮추고 불체포 특권 같은 특권을 다 없애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죄를 지으면 2배 이상 과중된 처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과자는 아예 피선거권을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착한 자들이 국회에서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뻔뻔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이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되기 아주 어렵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왕들이 도망가도 국민들이 나라를 지켰듯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헛짓을 해도 결국 국민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듯이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전 가장 어두운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하고 착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투표라는 권리를 통해 정치 법꾸라지들을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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