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시작된 대선, 잠룡들 일제히 이재명 대표 사법부 신속한 판결 촉구

벌써 시작된 대선, 잠룡들 일제히 이재명 대표 사법부 신속한 판결 촉구

최근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국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 판결 촉구의 배경과 여권의 정치적 전략,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파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월 선거법 재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함으로 모든 언론의 이슈를 다 잡아 먹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이재명은 사법부에 빠른 재판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여권의 대선주자들은 이 대표의 사법적 문제를 부각하며,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재판을 신속히 해 달라고 요구하듯이 자신의 재판도 속도감 있게 함께 진행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탄핵 국면에서 이 대표의 사법절차가 지연될 이유가 없다”며 사법부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안 의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2심과 3심이 각각 3개월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대표의 재판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여권의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여권의 정치적 전략

여권의 대선주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문제를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킴으로써, 그가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 대표를 겨냥하여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라고 비판하며, 이 대표의 정치적 신뢰성을 공격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또한 “범죄피의자 이 대표에 대한 법의 심판도 반드시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사법적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여권이 이 대표의 사법적 문제를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승민 전의원

3. 사법부의 역할과 정치적 중립성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압박이 가해질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중요

안철수 의원이 언급한 ‘6·3·3’ 선거법 규정은 사법부가 이 대표의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요구가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와 판결을 신속히 해야 하며 나아가 이재명의 재판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김명수 대법관 시절 지연되었던 사법부의 판결지연이 이제 속히 해결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사법부는 자신들의 사명을 부지런히 행해 나가야 합니다.

4.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와 향후 전망

이재명 대표는 현재 차기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그의 사법적 문제는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권의 공격이 계속될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사법적 문제를 극복하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경우, 그는 여전히 유력한 대선 후보로 남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정치적 신뢰성을 회복하고, 차기 대선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대표가 사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면, 이는 그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생은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탄핵 남발과 재판지연 꼼수로 인해 국민들은 지칠대로 지쳐있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같은 신선한 인물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 오를 수도 있습니다.

개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청래나 김민석 같은 딸랑이들과는 달리 소신있고 능력 있는 행정가의 모습을 보인 김동연 지사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5. 결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 판결 촉구는 여권의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권의 대선주자들은 이 대표의 사법적 문제를 부각하며, 그가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법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문제와 여권의 정치적 전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입니다.

 

과연 다음 대선은 어떤 인물이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이재명, 김동연, 이낙연 등 잠룡들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궁금합니다. 단, 지금까지 윤석열이 보여주었던 비상식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은 반면교사라 삼아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