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열흘 만에 또 다른 사건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그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중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의 배경

이재명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라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증인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씨는 검찰 수사와 법정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요청이 단순히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위증 교사죄의 법적 성격

법원은 위증 교사죄를 재판을 방해하고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 보고 있어, 이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위증 교사죄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83%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35.2%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위증 교사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위증 교사범에 대한 처벌의 경향

위증 교사범은 일반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사람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석 대상 판결 중 위증범과 교사범이 함께 재판을 받은 경우, 교사범이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는 교사 행위가 법적 양형 기준에서 가중 처벌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를 가중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위증이 이루어졌을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은 위증을 한 사람보다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증 교사범의 처벌이 더 엄중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

이재명 대표는 김 씨의 증언이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고 약속을 받지도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의 위증이 없었다면 이 대표가 2018년 기소된 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급자인 이재명 전 시장이 하급자인 증인에게 수차례 전화한 것 자체가 위증의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김 씨의 위증이 판결에 결정적이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이재명 대표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향후 대선 출마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정치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신뢰와 법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집권 여당의 김건희 리스크,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정치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도덕성을 갖춘 사람만이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자들이 국회의원들이고 비리가 많은 그들이 스스로를 구속할 수 있는 강한 법을 만들 리가 업겠지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정치인이 죄를 지었을 때 가중처벌하는 사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겁을 먹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않을까요?

이 사건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가 됩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면 차기 대권주자는 누가 될지를 지켜보는 것도 큰 관심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