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와 의사 파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의대 정원 확대와 의사 파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의대 정원 확대와 의사 파업 문제는 한국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주제입니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의사들은 의사 수는 충분한데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데 의대 정원 확대로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아픈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 파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 배경:

한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

의사 수 부족: 현재 의사 수가 필요 인원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인원이 부족합니다.

 

지역 의료 격차: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사가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지방의 종합병원에도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큰 병이 생겨 수술을 받아야 하면 대부분 수도권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정 분야 인력 부족:

일부 전문과목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여 긴 대기시간과 서비스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 더 많은 의사를 배출하고, 이들을 특히 의료 사각지대인 지방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노공하려 합니다.

 

의사 파업의 원인과 본질 반대 이유:

의료 질 저하 우려:

의사들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충분한 실습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과잉:

이미 의사 공급 과잉 상태에서 추가 인력 배출은 경쟁을 심화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 오히려 의료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거짓말입니다. 종합병원의 경우 인턴이나 레지던트의 경우 과도한 업무 시간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병원이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교수급의 인원은 최소한으로 하고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인턴과 레지던트들을 노동착취에 가깝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사실 의대를 졸업한다고 모두가 의사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대만 나오면 거의가 다 의사가 되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학의 어느 학과가 이렇게 졸업한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의대가 유일합니다.

 

정책 불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실제로 의료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의사들 수가 많아지면 기존의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와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책을 불신하는 것처럼 반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업의 주요 요구 사항: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기에 앞서 현재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료 환경 개선, 적절한 보상 체계 구축, 그리고 지방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문제는 서울의 강남에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의 개업의들의 수입이 너무 많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방의 의사로 오면 연봉 2억을 준다고 해도 가는 의사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강남의 병원에서는 연봉을 10억 이상 받고 있는데 누가 지방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해결책은 의사 정원 확대입니다. 로스쿨로 변호사들이 많아지니 실력이 없는 변호사는 밥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에 현재 5개의 성형외과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의사 수가 많아져서 강남에 20개 정도의 성형외과가 더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 경쟁과 서비스 경쟁으로 국민들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도 이제 3-4억 정도 밖에 받을 수 없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은 연봉 1억 도 받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남에서 고생하느니 연봉 2억 받으면서 의사의 소명도 지킬 수 있는 지방 병원으로 가는 의사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파업의 영향:

의료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동네 병원 의사들도 파업에 동참한다는 소식에 지역 커뮤니티에 파업하는 동네병원 불매운동을 해서 영원한 파업을 시키겠다고 하는 뉴스도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무시하면 표를 얻지 못하듯 병원도 환자들이 가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국민의 무서움을 알도록 저희 시민들이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결론

의대 정원 확대와 의사 파업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둘러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려 하고, 의사들은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 시스템 개선 없이 정원 확대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던 의사들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환자를 위해 헌신했던 허준, 슈바이처 등의 정신을 이어받아 환자에게 속히 돌아오는 의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