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이 든 성배 - 대한민국 대통령

독이 든 성배 -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다양한 업적을 남겼지만, 동시에 여러 비리와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퇴임 후 혹은 재임 중에 쿠데타를 당해 하야 하거나 감방생활을 하거나 아들을 감방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끝이 좋은 대통령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참으로 독이 든 성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한 번 되어 보겠다고 내가 하면 다르다고 하며 꿈을 꾸지만 결국 같은 길로 가고 맙니다. 각 대통령의 주요 업적과 비리,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승만 (1948-1960)

업적:

• 대한민국 정부 수립
• 한국전쟁 시기 지도
• 한미동맹 체결

비리: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 혁명 발생

결과:

• 4.19 혁명으로 인해 하야 후 미국으로 망명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지만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각종 비리를 저질렀고 부정선거로 인해 4.19 혁명으로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윤보선 (1960-1962)

업적:

•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

비리:

• 특별한 비리 없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 상실

결과:

• 군사 쿠데타로 하야

윤보선은 짧은 기간 대통령에 재임하여 특별한 비리를 포착하지 못했지만 박정희의 5.16 쿠데타로 하야하고 말았습니다. 역시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1963-1979)

업적: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 새마을운동 실시

비리:

• 유신헌법으로 인한 독재 강화

결과:

• 김재규에 의해 피살

박정희 대통령은 호불호가 명확한 대통령입니다. 경제개발 측면에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인권탄압과 유신독재로 인해 독재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대통령입니다.

 

최규하 (1979-1980)

업적:

• 단명한 재임 기간으로 큰 업적 없음

비리:

• 특별한 비리 없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 상실

결과:

• 전두환에 의해 하야

최규하 역시 군사 쿠데타로 하야하여 짧은 기간 재임으로 인해 특별한 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시 쿠데타를 당한 대통령이라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1980-1988)

업적:

• 서울올림픽 유치
• 경제 성장

비리: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탄압
• 대규모 비리 사건

결과:

• 1996년 반란수괴, 뇌물수수 등으로 무기징역 선고, 후 사면

역대 가장 나쁜 대통령으로 생각되는 전두환씨는 5.18로 죄 없는 국민을 죽인 너무나 나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노태우 (1988-1993)

업적:

• 북방외교 추진
• 올림픽 성공적 개최

비리:

• 비자금 사건

결과:

• 1996년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17년 선고, 후 사면

역시 군인출신으로 감옥살이를 면하지 못합니다.

 

김영삼 (1993-1998)

업적:

• 금융실명제 도입
• 한보사태 등 부패 청산 노력

비리:

• IMF 외환위기

결과:

• 본인 실형 없음, 아들 김현철 비리로 구속

민주화 시대의 대통령이지만 아들의 비리로 감옥에 보내야 했던 불행한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1998-2003)

업적:

• 노벨 평화상 수상
• 남북정상회담

비리:

• 대북송금 사건

결과:

• 본인 실형 없음, 아들 김홍업, 김홍걸 비리로 구속

우리나라 유일의 노벨상을 받은 대통령이지만 아들 2명을 감옥에 보내야 했던 불행한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2003-2008)

업적:

• 국민참여정부 추진
• 남북관계 개선

비리:

• 본인 비리 의혹

결과:

• 검찰 조사 중 자살

가장 사람 냄새가 나는 대통령으로 기억됩니다. 자신의 세력을 만들지 않아 퇴임 후 조사를 받다 자살을 하는 불행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명박 (2008-2013)

업적:

• 녹색성장 정책 추진
• 한미 FTA 체결

비리:

• 다스 등 대규모 비리

결과:

• 2018년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17년 선고

경제인 출신으로 자기의 특기를 살려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한 역대급 빌런 대통령으로 결국 감옥을 면하지 못한 불행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박근혜 (2013-2017)

업적:

• 창조경제 추진

비리:

• 국정농단 사건

결과:

• 2018년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25년 선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 유일한 2대를 걸친 대통령이 되었지만 국정농단으로 촛불시위를 유발했고 결국 감옥살이를 한 불행한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2017-2022)

업적:

• 코로나19 대응
• 남북정상회담

비리:

• 현재까지 본인 비리 없음, 아들 문준용 관련 의혹

최근 김정숙 여사의 각종 비리 의혹과 딸 문다해 씨 관련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어 이전의 대통령처럼 결국 감옥살이를 하지 않을까 걱정해 봅니다.

문재인 이후로 대한민국은 좌우로 완전히 쪼개져 자기 진영만 바라보는 정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칫솔, 치약은 사비로 사용하겠다고 자신은 잘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세금으로 와이프가 세계 관광을 다닌 역대급 내로남불 정권이라 하겠습니다.

 

윤석열 (2022-현재)

업적:

• 검찰총장 출신, 법치 강화 노력

비리:

• 현재까지 본인 비리 없음

윤석열 대통령 이후 역대급으로 무속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공의 영향일까요? 뜬금없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김건희 여사의 비리 의혹 등 퇴임 후가 걱정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정의 아이콘으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끊임없는 구설수와 불통의 이미지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갱신하고 있는 불행한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비리 의혹: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 성남FC 후원금 의혹

결과:

• 현재 재판 진행 중

대통령을 꿈꾸며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고 일반인이 보기에 너무다 당연한 범죄임에도 끝까지 자신의 변호사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민주당을 1인 독재 정당으로 만들어가며 사법 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불행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실형선고 가능성에 대한 평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현 대통령은 현재까지 큰 비리나 범죄 혐의로 기소된 바 없으며, 이재명 대표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패턴을 보면, 정치적 상황이나 비리 사건에 따라 미래에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들에 대한 실형선고 여부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대한민국 대통령 중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은 언제쯤 나올까요? 

비리와 검은돈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통령만 되면 권력의 아편에 취해서 권력을 마구 휘두르다 결국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 대통령.

 

우리가 어릴 때는 대통령이 꿈인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을 꿈꾸는 어린이는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짧은 5년간의 권력을 가지고 몇 대까지 먹고살 수 있는 비자금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끝이 불행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참으로 독이 든 성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 쪽편만을 대변하는 반쪽짜리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대한민국 정치는 참으로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제발 깨끗해 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전과자들은 아예 출마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 죄 짓지 않고 사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 국민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더욱더 죄를 짓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여러 국난을 헤쳐왔던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이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가리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