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심의 의결1 조국 특별사면 하려면 내년에 하라!! : 광복절 사면 명단 포함으로 촉발된 정치권 갈등 조국 특별사면 하려면 내년에 하라!! : 광복절 사면 명단 포함으로 촉발된 정치권 갈등조국 전 대표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포함2024년 8월 7일 오후 2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중요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심사 대상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및 민생사범들에 대한 사면 및 복권 명단을 선정할 예정입니다.사면 절차와 향후 일정사면 절차는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5. 8.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