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분리1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중국 공안 체제와 완전 똑같다는데 사실일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중국 공안 체제와 완전 똑같다는데 사실일까?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권한 남용을 막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고위 공직자 및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의 역할 강화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과연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는 다른 운영 사례는 이번 개혁안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으며, 졸.. 2025. 9.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