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1 배임죄 폐지 추진, 과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가? 이재명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 배임죄 폐지 추진, 과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가? 이재명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갑작스러운 배임죄 폐지 논의의 배경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5년 9월 30일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표면적으로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형벌은 감경하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배임죄 폐지 논의가 과연 진정으.. 2025. 9.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