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경찰 첫 강제수사 착수…무엇이 쟁점인가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경찰 첫 강제수사 착수…무엇이 쟁점인가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압수수색, 무슨 일인가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스타벅스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탱크데이' 홍보물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임직원의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스타벅스 측 자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압수수색

신세계그룹 자체 감사, "고의성 입증 근거 못 찾아"

앞서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세계그룹은 이 과정에서 "기획 담당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자체 감사만으로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당초 신세계그룹이 자체 감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임직원 휴대전화 자료를 직접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업 내부 감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을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력을 동원해 규명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영장 기각, 스타벅스코리아만 발부

주목할 부분은 경찰이 신세계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지만, 법원은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와 임직원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원이 이번 사안을 스타벅스코리아 차원의 문제로 한정해 판단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그룹 차원의 책임 규명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5·18 유공자·시민단체, 정용진 회장 등 고소·고발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등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했습니다.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와 부상자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모욕감을 줬다는 것이 고소·고발의 핵심 취지였습니다.

박종철 열사 유족 모욕 혐의도 함께 수사

이번 압수수색은 5·18 관련 의혹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와 부상자들을 모욕한 혐의뿐 아니라, "책상에 탁" 문구 등으로 박종철 열사 유족을 모욕한 혐의에도 한정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책상에 탁' 문구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했던 표현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즉 이번 수사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의혹과, 1987년 박종철 열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 논란까지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두 사건 모두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폭력과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업 마케팅에서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사용됐다는 의혹 자체가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업 마케팅과 역사적 트라우마, 어디까지 조심해야 하나

이번 사안을 보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명백히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민주화의 이정표이자, 국가폭력에 희생된 시민들의 아픔이 담긴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그 자체로 지나치게 성역화되어,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의심되는 모든 표현이나 상징에 대해 즉각적인 형사 고소·고발과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5·18 정신 본연의 취지—민주주의와 소통, 그리고 화해—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입니다.

기업의 마케팅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자극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고의성이 있었다면 더욱 엄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냉정한 검증보다 감정적 여론몰이가 앞서게 되면, 실제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낙인부터 찍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특정 사안에 대한 건전한 토론과 검증을 어렵게 만들고, 사회적 신뢰를 갉아먹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5·18이나 박종철 열사 사건처럼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이 명백한 사건일수록,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으로 관련 표현을 다뤄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과거사에 대한 왜곡이나 희화화가 반복되어 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며, 이번 사안처럼 계엄군의 탱크나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실제로 사용됐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과민 반응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결국 이런 사안에서 고의성과 우연성을 가르는 것은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규명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압수수색의 결과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수사 전망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임직원 휴대전화 자료를 통해 '탱크데이' 프로모션 기획 과정에서 실제로 5·18이나 박종철 열사 사건을 의식한 정황이 있었는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기획 단계에서 관련 문구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차용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형사 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것이고, 반대로 뚜렷한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신세계그룹의 자체 감사 결과와 마찬가지 결론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신세계그룹 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하고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만큼, 향후 정용진 회장 등 그룹 차원의 형사 책임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마케팅 표현이 역사적 트라우마와 충돌했을 때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내려야 하는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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