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닌 나쁜 제도를 만든 정치인" -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본질

이재명 대통령의 일침: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닌 나쁜 제도를 만든 정치인"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명확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하자,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진짜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다주택이 돈이 되게끔 나쁜 제도를 만들고 방치한 정치인들이다."**라는 논지입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뼈아픈 지적입니다.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상대의 주장을 왜곡해 공격하는 비신사적인 행태를 멈추고 정책의 본질을 보자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왜 다주택 보유가 문제가 되는가?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이것이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을 야기한다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집을 팔아라"라고 도덕심에 호소하거나 강요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규제와 세제, 금융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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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적 시장의 해법: '주택 수'가 아닌 '합산 가액' 기준의 과세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모순 중 하나는 규제의 기준이 지나치게 **'주택의 수'**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에 저렴한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다주택자'라는 굴레에 갇혀 징벌적 과세의 대상이 되는 반면, 서울 강남의 수십억 원대 초고가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공정한 세금 부과의 원칙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주택의 가액(가격)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 필수적입니다. 1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과, 2억 원짜리 집 다섯 채를 가진 사람의 자산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주택 수만을 기준으로 후자에게만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2. 서울 집값 안정과 지방 미분양 해소

만약 보유한 주택의 **'총합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서울 및 수도권: 고가의 주택을 보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강남 등 특정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억제하고, 고공행진하는 서울 집값을 잡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 지방 부동산 시장: 주택 수 제한에서 자유로워진 투자자들이 지방의 저가 주택이나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는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건설 경기와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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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정치권은 '가액 기준 과세'를 회피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발언에서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정치인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왜 그동안 정치권은 이를 시행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면에는 정치인들의 이기심과 이해충돌이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의 '강남 집' 사수 작전

입법권을 쥔 국회의원들과 고위 공직자들 상당수가 서울 강남 등 요지에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가 아닌 '총합 가액'으로 세금 체계를 개편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집단은 다름 아닌 이들 자신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중에게는 '다주택자 프레임'으로 편 가르기를 하며 정작 본질적인 **세제 개편(가액 기준 과세)**은 외면해 온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보다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바로 이 지점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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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국민 주권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시장 참여자들을 도덕적으로 훈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기가 아닌 주거 안정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동산 개혁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주택 수 중심의 낡은 규제를 타파하고 '전체 보유 자산 가액' 중심의 과세 체계 확립.
2.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적 보유에 대해 확실한 세제 부담 지우기.
3. 부모님 시골집, 세컨하우스 등 비투기성 다주택에 대한 과감한 예외 인정으로 선의의 피해자 방지.

정치권은 이제 '누가 더 나쁜가'를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국민 전체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도적 허점을 메우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그 시작은 정치인들의 자기반성과 공정한 과세 원칙의 수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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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부동산 정책 동향이나 세제 개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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