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내로남불’, 어떻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인가?

정치인의 ‘내로남불’, 어떻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인가?

반복되는 이중잣대, 국민의 분노와 불신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을 향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느끼시는 좌절감의 중심에는 '내로남불', 즉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잣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의원, 이재명 대표 등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자 '과잉 수사'로 규정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혐의를 수사하다가 관련된 다른 혐의들이 드러나는 이른바 '먼지떨이식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기 위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지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명분을 갖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이나,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때는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탈탈 털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보수 진영 정치인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허물에는 관대하고, 상대의 허물에는 추상같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현상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행태는 국민들에게 깊은 정치적 냉소와 함께, "결국 힘 있는 정치인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특정 진영의 논리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훼손되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죄를 지은 정치인이 일반 서민과 동일한 잣대로 공정하게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내로남불'의 굴레: 왜 정치권에서는 유독 심할까?

정치권의 이중잣대가 유독 도드라지는 이유는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극단적 진영 논리와 팬덤 정치

현대 정치는 합리적 토론과 정책 경쟁보다는 '우리 편'과 '상대 편'을 나누는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깊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을 '선'으로 포장합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우리 편 정치인의 범죄 혐의는 상대 진영의 '정치 공작'으로 치부되고, 지지자들은 맹목적인 방어에 나섭니다. 이는 마치 아이돌 팬덤처럼, 비판적인 사고보다는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팬덤 정치'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정치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곧 진영 전체의 패배로 인식되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남 탓을 하는 문화가 고착화됩니다.

검찰 수사의 양면성: '먼지털이식 수사' 논란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 또는 '별건 수사'는 분명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거대한 권력형 비리나 조직적 범죄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초기 단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살펴보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 감춰졌던 더 큰 범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이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삼아 유죄 판결을 받아낼 때까지 주변의 모든 것을 이 잡듯 뒤지는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하고,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사 방식'을 평가하는 잣대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고무줄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 당할 때는 '인권 침해'이자 '검찰 독재'가 되고, 상대편이 당할 때는 '부패 청산'을 위한 '정의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수사의 정당성 자체가 정치적 프레임 싸움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해법을 찾아서: 공정하고 평등한 사법 시스템을 향한 제언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내로남불'의 고리를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몇 가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독립적 사법기구의 강화: 정치적 외압 차단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과 법원이 그 어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여당, 거대 야당의 입김에 따라 수사의 강도와 방향이 결정된다는 의심이 드는 순간,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임기를 철저히 보장하고,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사건에 대해 정치권이 노골적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검찰을 무조건적으로 없애려고만 한다면 정치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시민들은 범죄 앞에 노출되어도 구제 받기 어렵고 법무비용 때문에 법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통제 강화

'먼지떨이식 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별건 수사로 전환할 경우 법원의 추가적인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피의사실공표를 엄격히 제한하여 여론 재판을 통한 인권 침해를 막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진보, 보수 모든 정치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내 편'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합니다.

시민의 감시와 건강한 언론의 역할

궁극적으로 정치인을 바꾸는 힘은 깨어있는 시민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를 옹호하거나, 상대편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한 비난을 가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여 냉철하게 판단하고, 잘못한 정치인에게는 지지를 철회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언론은 특정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자처하기보다, 권력에 대한 엄정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양측의 주장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넘어, 깊이 있는 팩트체크를 통해 진실을 보도하고, 사안의 본질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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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친 마음을 달래줄 '정의'와 '법' 관련 추천 도서 

정의란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법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은 때로 책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정치 현실에 지친 마음을 잠시 쉬게 하고, 근본적인 원칙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책들을 추천합니다.

•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관점을 제시하며 우리 사회의 여러 딜레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고전입니다.

• 김웅의 『검사내전』: 검찰 조직의 생생한 내부 모습을 통해 법 집행의 현실과 딜레마를 엿볼 수 있어, 검찰개혁 논의의 이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역할과 본질에 대해 탐구하며, 우리가 어떤 국가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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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신뢰 회복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과제

정치인의 '내로남불'과 법치주의의 위기는 단 한 번의 개혁이나 한 명의 영웅적인 인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진영 논리와 정치 문화, 그리고 불완전한 사법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자성과 더불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성숙한 역할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잘못이 있다면 비판하고, 상대 진영의 주장이라도 합리적이라면 귀를 기울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더 이상 정치적 구호로만 소비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굳건한 상식으로 자리 잡는 날을 기대합니다. 그 길은 멀고 험난하겠지만, 신뢰를 잃은 사회에 미래는 없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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