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4법의 위험성: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검찰 개혁 4법의 위험성: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개혁 4법'의 위험성과 더 나은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약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이어온 김예원 변호사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잡해 보이는 법안의 문제점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검찰 개혁 4법, 무엇이 문제인가요?

현재 추진되는 검찰 개혁 4법(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약자와 서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1.1. '수사 통제' 기능의 상실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의 '수사 통제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완료한 사건을 검찰이 검토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사라집니다.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판단 없이 경찰의 결론이 그대로 법정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죠. 이는 수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 피해자의 '억울함'을 가중시키는 구조

현재의 법안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법안은 이마저도 막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의 신청을 해도 검찰은 관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의 신청을 하려면 복잡한 절차와 막대한 법률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 중수청, 국수위 등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결국, 돈 없고 힘없는 약자들은 지쳐 나가떨어지고,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사적 보복이 난무하는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3. 실무와 동떨어진 '조악한' 법안

이 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님은 이 법안을 **'검찰개꿀법'**이라고 비판하며, 2,000명에 달하는 검찰 공무원들을 놀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시뮬레이션도 없이 만들어져 실무와 동떨어져 있고, 각 법안마다 내용이 충돌하며, 기존 수많은 법률과의 조정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진정한 검찰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2.1. '직접 인지 수사권'과 기소의 분리

김예원 변호사님은 검찰 특수부가 휘둘러온 '직접 인지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수사를 직접 시작한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특수부 사건은 전체의 1~2%에 불과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8%의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기능'까지 없애는 것은 명백한 퇴보입니다.

2.2. 수사 전문가와 기소 전문가의 역할 분담

경찰은 수사에 집중하고, 검찰은 수사 보완과 통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든 검찰 부서를 형사부로 전환하여 민생 사건에 집중하고, 수사력을 분산시키는 대신 보완 수사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2.3.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약자들이 이의 신청을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도록, 검찰의 보완 수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을 해체했다가 중국 불법 조업 어선들이 난립해 어민들만 피해를 본 것처럼, 검찰청 폐지는 국민 전체에게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권력의 문제가 아닌, 국민 개개인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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