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 소비쿠폰으로 담배 구매 논란, 품목 제한 필요성 대두

민생 회복 소비쿠폰으로 담배 구매 논란, 품목 제한 필요성 대두

소비쿠폰 담배 구매 실태와 사회적 논란

2025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취지와 달리 담배 구매에 활용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수 진작과 서민 경제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기호품 구매로 이어지고 있어 정책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한 대형마트 대신 편의점과 동네 마트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몰리면서 담배 구입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 첫날부터 고령층을 중심으로 담배를 대량 구매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제도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동네 마트의 담배 판매 급증 현상

서울 영등포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소비쿠폰 지급 첫날부터 어르신들이 담배를 두세 보루씩 사 가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술과 담배 발주량을 늘려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별 매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25세 대학생 최모씨의 증언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취급하는 매장이 제각각이어서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차라리 어디서든 같은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담배 한 보루를 미리 사놓으려 한다"고 말해, 소비쿠폰 사용처의 제한적 특성이 오히려 담배 구매를 유도하는 역설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담배 구매 인증 열풍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벌어지고 있는 담배 대량 구매 인증 문화입니다. '민생지원금 절망편'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쿠폰을 활용해 담배 15갑을 구매했다는 인증 사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흡연지원금'이라고 부르는 농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쿠폰 제도의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진작 효과를 크게 훼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전한 소비 문화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당시와 유사한 패턴 반복

이번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담배 구매 급증 현상은 과거 사례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의 담배 판매량은 12억 5천만 갑으로 집계되어, 전년 동기간 12억 200만 갑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금이 의도치 않게 유해 기호품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애물단지, 마진율 5% 불과

역설적이게도 담배 판매 증가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담배의 마진율은 약 5% 수준으로 일반 상품의 마진율인 20~30%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판매해도 점주가 실제로 얻는 수익은 200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동네 마트와 편의점 점주들에게 담배는 오래전부터 '애물단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익 개선 효과는 미미한 상황에서, 소비쿠폰으로 인한 담배 판매 증가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담배깡 현상과 현금 전환 우려

전문가들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소위 '담배깡' 현상입니다. 담배는 저장과 보관이 간편하며 유통기한이 길어 구매 후 다른 경로를 통해 현금으로 전환하기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쿠폰의 본래 목적인 즉시 소비 진작 효과를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정부 지원금이 실제 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우회적인 현금 확보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품목 제한 필요성 제기

숙명여대 이홍주 교수의 분석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이홍주 교수는 "소비쿠폰은 소멸성 자산이기 때문에 장기 보관이 가능한 담배를 안정적 소비재로 인식하고 전환하려는 심리가 작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담배 구입은 소비를 촉진할 실질적 경제 효과가 작기 때문에 구매 품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대 김대종 교수의 제언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종 교수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더욱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소비쿠폰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술·담배 구입을 제한한 미국의 저소득층용 식량 쿠폰(SNAP) 사례를 참고해 더 늦기 전에 구매 품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사례: 미국 SNAP 프로그램의 품목 제한

미국의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프로그램은 소비쿠폰 품목 제한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영양가 있는 식품 구매에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알코올과 담배 등 건강에 해로운 기호품 구매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의 소비쿠폰 제도 개선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서 건전한 소비 문화 조성과 공공보건 향상이라는 더 큰 목표를 고려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제도 개선 방안

품목별 제한 도입 필요성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매 가능 품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강에 해로운 기호품인 담배와 주류에 대한 구매 제한은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실질 지원 효과 극대화

담배 판매로 인한 매출 증가가 실제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진율이 높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품목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

소비쿠폰 제도의 본래 목적인 내수 진작, 소상공인 지원, 서민 생활 안정이라는 다차원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닌 전략적 품목 관리가 필요합니다.

향후 전망과 정책 과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담배 구매 논란은 단순한 일회성 이슈가 아닙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정부 지원 정책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비쿠폰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품목 제한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공보건과 건전한 소비 문화 조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민 의식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소비쿠폰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정부 지원금의 본래 취지를 이해하고, 건전한 소비 문화 조성에 동참하는 시민 의식의 성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정책 목표 달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합리적 접근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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