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한국 백만장자들의 해외 이주 현상 : 왜 한국을 떠나는가?

급증하는 한국 백만장자들의 해외 이주 현상 : 왜 한국을 떠나는가? 

최근 한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하는 백만장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이민 자문사인 '헨리 앤드 파트너스'가 발표한 '2025년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을 떠나는 백만장자 순유출 규모는 2,400명에 달하여 전 세계 4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22년 400명이었던 것에 비해 3년 만에 6배나 늘어난 수치이며, 순유출 순위 역시 9위에서 4위로 급상승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부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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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급증하는 한국 백만장자들의 해외 이주 현상

최근 발표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한국 백만장자들의 해외 이주가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헨리 앤드 파트너스의 보고서는 부동산 외에 투자 가능한 유동 금융자산이 100만 달러(약 13억 5,000만 원)를 넘는 부유층이 새로운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전 세계 부의 이동을 산출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서는 백만장자 2,400명과 함께 약 20조 6,000억 원(152억 달러)의 자산이 해외로 유출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 현장에서 느껴지는 변화

투자이민을 자문하는 송지현 미국 변호사는 "올해 들어 투자이민 상담 요청 건수가 지난해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지난해 상담만 받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사람들도 올해는 실제 이민에 나서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통계 수치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도 한국 부자들의 해외 이주 움직임이 활발하게 감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사례로 보는 이주 결심 배경

사례 A: 제조 공장을 운영하던 A 씨는 은퇴할 나이가 되었지만 자녀가 사업 승계를 꺼려 후계자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발효 이후 공장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결국 사업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져 미국 이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장 매각과 투자이민 절차를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사례 B: 몇 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했던 B 씨는, 또다시 시어머니의 유산 상속 시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고령의 시어머니를 설득하여 함께 미국 투자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상속세율이 부자들의 해외 이주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히 통계 숫자에 그치지 않고, 개개인의 복잡한 사정과 맞물려 해외 이주를 결심하게 되는 구체적인 배경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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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부자들이 해외로 떠나는 주요 원인

헨리 앤드 파트너스의 보고서는 한국의 백만장자 순유출 증가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격변기를 겪은 후 올해 백만장자의 순유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가 지목한 격변기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올해 4월 탄핵 선고, 6월 조기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사회적 갈등과 경기 침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외에도 다양한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국가별 세계 백만장자 순유출 순위

한국 백만장자 순유출 인원 연도별 순위 변경현황

국가별 세계부자 유입 순위

1. 정치적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리스크

보고서는 중국과의 갈등 심화로 사회적 불안을 겪은 대만과 한국을 언급하며 "지정학이 '게임의 규칙'을 빠르게 바꿀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외부 시선에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유층의 해외 이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보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높은 세금 부담: 상속세와 조세 경쟁력 하락

한국 부자들이 해외로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세금 부담, 특히 상속세입니다. 현행 과세 표준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30억 원을 넘는 경우 최대 50%까지 과세되며, 최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상속 재산의 최대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최고세율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넥슨의 사례처럼 창업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물납으로 정부가 NXC의 2대 주주로 올라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조세재단(The Tax Foundation)의 '2024년 조세경쟁력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OECD 12위였던 한국의 조세경쟁력은 지난해 2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한국의 세금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서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부유층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1. 영국의 사례: 높은 세금이 초래한 '웩시트'

올해 조사에서 영국은 이탈 백만장자 수 1만 6,500명으로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7,000명 늘어난 수치이며, 영국의 대규모 세제 개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국은 지난해 10월 자본이득세와 상속세를 대폭 인상하고 '비영구 거주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비영구 거주자 제도는 영국에 살지만 영구 거주자가 아니라면 해외 소득 및 자본이득을 영국 내로 들여오지 않는다는 전제로 과세하지 않는 제도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부자들이 영국을 떠나는 '웩시트(WEXIT·부의 이탈)' 현상을 초래했으며, 영국의 부자들이 아랍에미리트(UAE)와 모나코, 몰타와 같은 세금이 유리한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UAE는 백만장자들이 새로 자리를 잡는 나라 1위가 되었으며, 두바이는 소득세·양도세·상속세가 없는 '세금 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는 높은 세금 부담이 부유층의 해외 이주를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3. 고령화된 기업인의 승계 문제

최근 한국을 떠나는 백만장자가 늘어난 배경에는 국내 기업인의 고령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대표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2013년 15.9%에서 2023년 36.8%까지 상승했습니다. 고령화된 기업인들이 사업 승계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사업을 이어받기를 꺼리거나,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해외 이주를 검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언급된 A 씨의 사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4. 투자 기회 감소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정치적 불안에 의해 올해 부자들의 해외 이주가 늘어난다는 분석도 개연성이 있지만 그보다는 해외 투자와 세금,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한 이주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해외에서의 더 나은 투자 환경을 찾아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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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소득자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

고소득자의 해외 이탈 증가는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국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부자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1. 상속세 개편 논의: 자본이득세 도입 검토

이경묵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자들과 함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수록 국내 기업들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며, "과도한 상속세의 대안으로 자본이득세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 재산을 넘겨받는 시점이 아닌, 추후 매각할 때 발생한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의 부동산을 상속하고, 자녀가 5년 뒤 15억 원에 매각했다면, 처음 상속 당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익인 5억 원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상속받을 당시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부유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1.1. 해외 주요국의 자본이득세 채택 사례

OECD 회원국 가운데 캐나다,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가 자본이득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여 자본이득을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고 있습니다.
• 호주: 1979년 상속세가 농민·소규모 사업자의 사업 승계를 어렵게 한다는 여론에 따라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1985년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했습니다.
• 스웨덴: 70%에 달하는 상속세가 가족기업 경영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중산층의 노후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문제 제기 끝에 2005년 30% 단일세율의 자본이득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상속세 개편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한국도 상속세율 조정 및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적인 조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2.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방식: 하이브리드 모델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동시에 상속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속세-자본이득세’의 결합 방식도 거론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산 상속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을 매각하는 시점에 추가로 자본이득세 20%를 내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면 상속 당시에 집중되는 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방식은 상속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상속 당시의 급작스러운 현금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자산 매각을 통한 실질적인 이득 발생 시점에 과세하여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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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국 백만장자들의 해외 이주는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이 얽힌 현상입니다. 특히 높은 상속세 부담, 고령화된 기업인의 승계 문제, 그리고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의 유출은 국가의 세수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세제 개편, 특히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효율적인 조화를 통해 고소득자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 유출을 막을 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여 부자들의 '코리아 엑소더스'를 멈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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