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쟁과 북한 위협 증대 속,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딜레마

미·중 전략경쟁과 북한 위협 증대 속,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딜레마

최근 국제 정세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심화, 그리고 북한의 핵무력 증강 및 노골적인 적대적 2국가론 표방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 환경이 매우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구상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실용주의 대북정책'을 표방하며 새로운 남북 관계 설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성패는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한국의 '안미경중' 딜레마

미국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 '임시 국가 방위 전략 지침'을 통해 대중국 억제를 최우선 군사 역량 투입 목표로 설정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미국 본토 방위와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아시아·유럽·중동의 동맹국들이 러시아·북한·이란을 억제하는 역할을 맡아 미국의 대중 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1.1. 미국의 '동맹 중시' 기조의 이면

헤그세스 장관이 아시아안보대화에서 '동맹 중시' 기조를 밝혔지만, 그 목적은 동맹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는 한국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방식) 접근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통해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유지해왔습니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외교안보, 경제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을 제공해 왔으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양국에 상호 호혜적일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비록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며, 한·중 교역은 오랫동안 양국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전략적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전략적 유연성'의 현실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15일, 주한미군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국에 지상군을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동맹의 존재"이자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6·25전쟁의 산물이며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한다는 것이 한미 간 암묵적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 존재의 주요 이유가 북한 격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예측되어 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현실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주한미군이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투입될 수 있으며, 한반도 안보가 지역 분쟁에 직접적으로 연동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 이후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은 정권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을 둘러싼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이미 국제정치의 뉴노멀이 되었으며, 세계 국력 1, 2위인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외적 변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남북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실용 외교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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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재래식 전력 현대화

북한은 핵공격 능력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1. 해상 전술핵 공격 역량 강화

지난 6월 12일 북한 나진조선소에서 거행된 최현급 구축함 2번함 '강건호' 진수식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이 함정이 5000t급 구축함이며, 김 위원장이 "우리 해군이 특히 핵전쟁 억제력의 한 구성 부분으로서 핵 사용 영역에서 자기의 지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신형 구축함에 핵탄두 운용이 가능한 전술탄도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을 탑재하여 해상에서 전술핵공격 역량을 구비하겠다는 북한의 구상을 드러낸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김 위원장이 강건호 진수식에서 **"내년에 5000t급 구축함 2척을 추가로 건조하는 계획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혀, 조만간 핵 공격이 가능한 4척의 구축함을 확보할 계획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는 북한의 지상 기반 핵무기뿐만 아니라 요격이 더 까다로운 해상에서의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북한의 열악한 조선 능력에도 불구하고 현대식 구축함을 단기간에 확보하겠다는 것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2.2. 북·러 밀착을 통한 재래식 전력 현대화 징후

북·러 밀착을 통한 북한의 재래식 전력 현대화 징후는 해군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시사: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3월 27일 김 위원장이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을 지도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가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보이는 기체에 탑승해 내부를 둘러보는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러시아제 A-50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 세계적으로 10개국 내외만이 자체 제작 가능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으로 획득했거나 개발 중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신형 공대공미사일 및 활공유도폭탄 개발: 5월 15일 김 위원장은 북한 공군의 반항공(방공) 전투 및 공습 훈련을 현지 지도했으며, 이때 미그-29 전투기에서 신형 공대공미사일과 활공유도폭탄을 발사하여 순항미사일과 무인기 표적을 격추하는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공군도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공대공미사일을 북한이 자체 개발하여 실사격 훈련까지 실시했다는 의미로, 북한의 군사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사실상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이 핵공격 능력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지원으로 빠르게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러시아와 북한은 사실상 군사적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안보 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북한의 위협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 대북정책의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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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정은 정권의 '적대적 2국가론'과 이재명 정부의 과제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화한 남북 관계의 "헤어질 결심"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또 다른 난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3.1. 김정은의 '헤어질 결심' 선언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남북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노동당 전원회의 결론을 통해 남북 관계가 동족 관계가 아닌 전쟁 중의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며 대한민국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통일', '화해', '동족'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심지어 '삼천리 금수강산'과 '8천만 겨레'와 같은 용어의 사용 금지도 주문했습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한반도 2국가론(two Korea)**에 기초하여 남북통일과 민족 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북한의 헤어질 결심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북이 이미 유엔에 동시 가입해 있으며 국제법적으로 별개의 국가라는 점에서 북한의 헤어질 결심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 그리고 실현하기 어려운 통일에 집착하지 않을 경우 남북이 서로 자기중심적 통일 논리를 내세우며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3.2. '적대적 2국가론'의 위험성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2국가론은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아닌 전쟁 관계의 적대적 2국가론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남북이 교전국 관계로 전환될 경우 전시 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상수가 됩니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의 남쪽 국경선이 군사분계선(MDL)이며, 북방한계선(NLL)을 '불법무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북한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하면 전쟁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NLL은 확고한 해상 경계선이며, 물러설 수 없는 안보의 마지노선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주장은 언제든 군사적 충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3.3. 대한민국 헌법과 통일의 역사적 소명

북한의 헤어질 결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 3조는 한반도 전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잠재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북한의 헤어질 결심을 받아들일 경우 명백한 위헌이 됩니다. 이미 적대적 한반도 2국가론의 입장을 확고히 한 김정은 정권과 헌법을 준수하며 통일이라는 역사적 소명에 입각하여 새로운 남북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11일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을 지시했고, 북한 역시 이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1년여간 지속된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고통받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우선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9·19군사합의 복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도 대화를 통해 포로 및 전사자 교환, 협상을 진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도 대화 채널 복원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9·19군사합의 또한 정찰 감시 능력에 제약이 있는 북한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일부 지적까지 있는 만큼, 복원해도 북한의 안보적 우려가 커지지 않아 당면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이 호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2일 6·15남북정상회담 25주년 행사 축사를 통해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6·15정신을 온전하게 이어가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분단사의 역사적 분기점이자 남북 현 정권의 뿌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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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 대북정책의 성패와 미래 과제

현재 세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확산,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설 등 글로벌 안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미국발 관세 전쟁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 중심 경제 정책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냉전기와 같은 강력한 진영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느슨한 진영 논리 속에서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와 미·중 전략경쟁 환경에서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주의의 성패 여부는 결국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4.1. 당면 과제: 긴장 완화와 대화 채널 복원

당면한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교착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 마련은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 대북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도-파키스탄 충돌,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모두 핵무기의 위험성을 직간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어느 경우든 북핵이 용인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우리 목표를 관철하는 확고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4.2. 중장기 과제: 통일 지향적 관계 복원과 신뢰 구축

궁극적으로는 적대적 한반도 2국가론을 선언한 김정은 정권을 설득하여 남북 관계를 다시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분단체제에서 한반도의 미래가 있을 수 없으며, 통일의 권리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위헌이자 역사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북한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신뢰를 구축하여 남북한 간 '내적인 끈'을 형성하는 일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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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실용 외교의 시험대에 선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북한의 고도화되는 위협이라는 이중적 압박 속에서 매우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안미경중' 딜레마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김정은 정권의 적대적 2국가론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남북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대북정책이 이러한 복합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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