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으로 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교육 철학: 이상과 현실의 괴리

비판적 시선으로 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교육 철학: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과연 이 정책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이상적인 계획인지, 아니면 공상에 가까운 무모한 시도인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발언에서 드러나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접근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모호한 청사진: 사립대 동반 성장의 허상인가?

이진숙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사립대와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 정책이 단순히 거점국립대학의 상향 평준화를 넘어, 지역 사립대학과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언급 없이 '동반 성장'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을 반복하는 것은 실제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킵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과연 사립대는 '동반 성장'의 대상인가, 들러리인가?

현재 대한민국 고등교육 생태계에서 사립대학이 처한 현실은 매우 냉혹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많은 사립대학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일부는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거대한 국립대학 육성 프로젝트가 과연 사립대학에 실질적인 동반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진숙 후보자는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방법론을 세우고 만들어가야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핵심은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불균형 해소와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립대학이 국립대학과 동등한 '동반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오히려 사립대학들은 국립대학 중심의 정책 속에서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경쟁에서 밀려나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거창한 명분 뒤에 숨겨진 현실 인식 부족

이진숙 후보자는 자신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교육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교육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과연 그 거창한 명분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방안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대 10개'의 이상, 지역 소멸의 현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명칭을 '서울대'처럼 바꾸고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역 소멸은 단지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수한 인재들은 결국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없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구호만을 외치는 것은, 마치 허허벌판에 성을 쌓는 것과 같은 공상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혼란' 인정, 하지만 '고민'만으로는 부족하다

전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이진숙 후보자는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AI 교과서의 교육적·정책적 효과라는 게 있다"며 "이런 것들을 높일 방안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혼란'을 '고민'으로 덮을 수 있는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고민'만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미온적인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연수 부족, 인프라 미비, 콘텐츠의 질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민'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가진 교육적·정책적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교사와 학생이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후보자의 발언은 마치 이미 벌어진 문제에 대해 '고민'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벌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유·초등 교육 전문성 논란: '생애 전주기적 시스템'이라는 모호한 답변

충남대 교수 출신으로 유·초등 분야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은) 유아부터 고등까지 연속적인 생애 전주기적인 시스템에 의해 접근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유·초등 교육에서는 그 분야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새 정부에서 추진할 새로운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생애 전주기적 시스템'이 전문성 부족의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

물론 교육은 유아부터 고등까지 연속적인 과정이며,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분야의 전문성 부족을 '생애 전주기적 시스템'이라는 거창한 개념으로 덮으려는 시도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 장관이라는 중책은 모든 교육 단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각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특히 유·초등 교육은 아동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특수성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으로는 유·초등 교육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은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은 유·초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교육부를 이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은 다소 안일하고 피상적인 인상을 줍니다.

결론: 이상과 현실의 괴리, 그리고 공상 속의 교육 정책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들을 종합해 볼 때,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 과연 현실적인 기반 위에 서 있는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이상적인 목표는 좋으나,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 보입니다. '사립대와의 동반 성장'은 현재 사립대학의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며,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거창한 명분은 지역 소멸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초라해 보입니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의 현장 혼란을 인정하면서도 '고민'만을 내세우는 태도와 유·초등 교육 전문성 논란에 대한 모호한 답변은 후보자가 과연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킵니다.

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교육 정책이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적인 구호만을 외치거나, 공상에 가까운 계획만을 제시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줄여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후보자의 발언들은 이러한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공상 속에서 펼쳐질 것인지, 아니면 현실에 발을 디딘 채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인지, 그 향방은 장관 후보자의 향후 행보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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