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경 20조원 필요"... 민생회복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책 포함

더불어민주당 "추경 20조원 필요"... 민생회복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책 포함

진성준 정책위원장, 추가경정예산 20조원 규모 주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6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관련해 "20조원 정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경제 상황의 심각성과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반영한 정책 제안으로 해석됩니다.

진 정책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해 대통령의 의지와 재정 여력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야당의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 검토

보편적 지원 vs 선별적 지원 딜레마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당연히 카드에 있다"며 추경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중하위층 소비 여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직접 지원은 당연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원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진 위원장은 "소비 진작 효과를 겨냥한다면 보편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통기한이 정해진 소비쿠폰인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이기에 반드시 소진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화폐 활용의 정책적 효과

지역화폐를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은 여러 정책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어 저축보다는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현금 지급 대비 정책 목표 달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 위원장은 "보편적 지원을 하면 정책 효과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 문제가 있다"며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재정 여력에 달렸다"고 현실적인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자영업·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책 제시

코로나19 정책금융 탕감 필요성 강조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채무 조정이나 탕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정책금융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면서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책금융을 지원해서 전부 빚으로 남아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책금융과 일반금융 구분한 차별적 접근

진 위원장은 부채 해결 방안에 대해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을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사회적 격리 조치를 해서 거기서 매출이 떨어지고 빚을 진 것이기 때문에, 정책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탕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반금융을 통해 부채를 진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이라든지 배드뱅크를 통해서 채무조정하거나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부채의 성격에 따른 차별적 접근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 접근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 기대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이번 추경이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여줍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소비 부진, 자영업자 부채 증가, 중산층 소득 감소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조원 규모의 추경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정 여력과 정책 효과의 균형점 모색

진 위원장의 발언에서 주목할 점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접근입니다. "대통령의 의지와 재정 여력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언급은 정치적 합의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민생회복지원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할인율만큼 지원하는 고유한 의미의 지역화폐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발언은 정책 설계의 유연성을 시사합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여야 간 정책 협의 필요성

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여야 간의 정책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과 경제 부양 효과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방법, 자영업·소상공인 부채 해결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 설계 과정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효과성 제고 방안

추경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선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진작, 자영업자 부채 조정을 통한 경영 정상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 안정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 효과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결론

더불어민주당의 20조원 추경 제안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으로 평가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자영업·소상공인 부채 해결, 지역화폐 활용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들이 제시된 점에서 정책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와 정책 효과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와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경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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