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대한 반응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대한 반응

2025년 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법원의 불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였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법의 취지와 구속기간 연장 불허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제26조에 대해 언급하며,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기본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가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공수처의 불법수사의 결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 대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더 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석방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지금까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영장 쇼핑을 했으며, 수천 명의 경찰력을 불법으로 동원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에도 가족의 접견 제한과 서신 금지, 강제구인 시도, 탄핵심판의 방어권 침해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절차의 준수와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인권 보호 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법적 시스템과 인권 보호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