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재판 지연을 하지 않고 스스로 빠른 재판을 요구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

이재명이 재판 지연을 하지 않고 스스로 빠른 재판을 요구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진행상황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재판 지연 현상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 이재명의 혐의와 재판 진행상황

이재명 대표는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 FC 재판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발생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비리 혐의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증거와 증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1.2.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재명 대표는 2020년 총선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 캠페인 중 불법적인 자금 사용 또는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3. 위증교사 사건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4. 대북송금 사건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송금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논란이 크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1.5.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김혜경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논란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윤리 문제와 관련하여 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 법꾸라지 이재명이 재판 지연을 하는 이유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음 대선까지 재판을 연기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 그 모든 범죄를 권력을 통해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대선에서 진 후보들은 모두가 정계은퇴를 하고 자숙 시간을 가진 후 다시 정치를 했던 것과는 달리 이재명은 바로 국회의원이 되어 자신을 방탄하고 절대 의석수를 가진 야당의 당대표가 되어 더불어 민주당을 자신의 방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수사하던 검사를 탄핵하고 6개월이면 1차 판결이 나야 하는 공직선거법 재판을 지연하여 1심이 2년 2개월 만에 선고되고 만들었습니다. 권력자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3. 이재명의 재판 지연 방법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증인 소환 연기: 

변호인단이 요청하여 증인 소환을 연기하거나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재판 일정을 미루는 방식입니다. 이는 재판이 지연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재판부에 대한 항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여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입니다. 항고가 처리되는 동안 재판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증거 제출 요청: 

변호인단이 추가적인 증거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재판이 연기되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치적 압박: 

대중의 여론이나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여 재판의 방향성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압박은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거나,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적 절차 이용: 

법적으로 허용된 다른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 일정 변경 요청이나 변호인단의 교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이 특정 법률이나 절차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폐문부재:

법원이 소환장을 주소지로 보냈으나 이사를 하고도 법원에 알리지 않아 소환장 미접수로 재판을 지연하였습니다. 

주소 불명: 

피고인이나 증인의 주소가 불명확하여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이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재판지연을 막는 유일한 방법 - 구속 후 재판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속 후 재판입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이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빠른 재판만이 빨리 자유의 몸으로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법원이 이재명 대표를 허술하게 대하면 법꾸라지 중의 법꾸라지인 이재명은 이런 저런 사유를 들며 재판을 지연하고 국회를 방패로 삼아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후 조기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재명의 구속만이 재판부와 이재명 대표 모두가 빠른 재판을 원하는 쪽으로 앞으로의 일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여러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재판 지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와 정치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구속 후 재판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재판 지연을 막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지만, 이는 또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