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비의 정의와 대한민국 대표 법꾸라지 이재명과 윤석열

법비의 정의와 대한민국 대표 법꾸라지 이재명과 윤석열

법비(法匪)는 법의 권위를 악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로, 주로 법조계와 관련된 인물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비는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여겨집니다.

법비의 특징

법의 권위 악용: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변호사, 검사 등)이 법의 권위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부패와 비리: 법비는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의 신뢰를 훼손합니다.
형사처벌 대상: 법비의 행위는 종종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법비 사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 사건 및 여러 비리 혐의로 법적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중 발생한 여러 사건들은 법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되었으며, 이 사건은 법비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무시한 행위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여러 의혹으로 비판을 받았으며, 법조계에서의 그의 위치는 법비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전 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법적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법비의 사례로 자주 거론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판 지연과 해당 검사 탄핵이라는 초유의 행위로 인해 법비의 최고봉이라 불릴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내란 주범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리를 덮기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갖은 방어 전략을 쓰는 것이 이재명과 닮아 있습니다.

결론

법비는 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조계 내부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 전반에서 법의 권위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권력이 너무 강력하니 이들이 더 많은 죄를 쉽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을 없애고 대통령의 권한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법비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법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