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국민의 여론: 권력자들의 언론 조작과 법 왜곡에 대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국민의 여론: 권력자들의 언론 조작과 법 왜곡에 대한 비판

최근 매일경제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권력자들의 행위에 대해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주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언론을 조작하고 법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의 의견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68%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무장 병력 투입과 체포 대상자 명단 배포가 내란 행위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역별로도 대구·경북(TK)에서조차 51%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으며,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9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권은 국민의 것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권력자들이 이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과 같은 중대한 결정이 국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며, 이는 권력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권력자들의 언론 조작 및 법 왜곡

권력자들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여론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권력자들은 법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왜곡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국민의 5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은 이를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왜곡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을 권력자들의 방패로 삼는 것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법꾸라지 이재명과 윤석열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이용하고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출석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을 늦추는 등 대표적인 법꾸라지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야당의 대표로 보지 않고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자신이 피의자가 되니 이재명이 했던 것을 똑같이 따라 하면서 법꾸라지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국민의 눈치는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위해 추악한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권력자들은 그 주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언론을 조작하며 법을 왜곡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권력자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민생과 경제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과 이재명에게 붙어서 아부하는 간신배들은 다시는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가장 먼저 없애야 하고 국회의원이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재선까지만 허락하고 3선은 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초선들이 국민을 위할 줄 알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국난 때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야 위기를 극복했듯이 지금의 정치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되기를 2025년 새해 소망으로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