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세액공제 해 주는 R&D 제도의 문제점
최근 한국에서 기업 부설 연구소가 정부의 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연구개발(R&D) 활동 없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A사의 경우는 타사의 특허 내용을 베끼고 연구 증빙 자료로 제출하다 적발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R&D 제도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령 연구소의 실태와 그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유령 연구소란 무엇인가?
유령 연구소란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부의 세액 공제를 받는 연구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구소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따르며, 실제 연구 성과는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A사는 연구소를 설립한 뒤 정부로부터 수천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연구개발 활동 없이 타사 특허를 그대로 베껴 제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이며, 이러한 사례가 한국 전역에서 약 30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 R&D 사업 세액 공제 제도의 문제
현재 한국에는 4만 3120개의 기업 부설 연구소가 정부의 인정을 받고 활동 중입니다. 그러나 이 중 2892곳은 R&D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00여 곳 증가한 수치로, R&D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는 유령 연구소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R&D 활동을 통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받은 사례를 추징하고 있지만, 그 수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155건이 추징되었으나, 지난해에는 771건으로 5배 증가했습니다. 추징 금액도 27억 원에서 144억 원으로 5.3배 늘어났습니다. 이는 유령 연구소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방법을 까다롭게 변경해야 하는 이유
유령 연구소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R&D 활동을 통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막대합니다. 기업들은 연구소를 설립하고 세액 공제를 통해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유령 연구소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를 관리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 내 인원은 41명으로, 이들이 전국 2만여 곳을 단속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셋째, 문제가 발견되어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재설립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는 유령 연구소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원인이 됩니다.
정우성 포스텍 교수는 "R&D 관련 기업의 조세 감면을 대학 등 공공 R&D와의 협력 연구에 가중치를 두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 부실 해결 방안
유령 연구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R&D 세액 공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연구소의 실제 연구 성과에 따라 세액 공제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유령 연구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연구소의 R&D 결과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공공 R&D와의 협력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된다면, 유령 연구소의 증가를 억제하고, 진정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R&D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가 R&D system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여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이 취소된 경우 최하 5년 이상은 부설 연구소를 다시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결론
한국의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나타나는 유령 연구소 문제는 단순히 한두 개의 사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 R&D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 세액 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진정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산업 발전을 위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