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영업자 근로기준법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노동자보다 더 열악하게 살아가는 자영업자를 '자본가'로 규정하는 정부의 편협한 시각을 비판한다 자영업자는 이 나라의국민이 아닌가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노동자보다 더 열악하게 살아가는 자영업자를 '자본가'로 규정하는 정부의 편협한 시각을 비판한다577만국내 자영업자 수10년평균 폐업까지의 기간월 200만↓소규모 자영업 평균 순수익주 70시간↑소상공인 평균 노동 시간사업자등록증 한 장이 그 사람을 '자본가'로 만드는가. 취업의 문이 좁아 어쩔 수 없이 치킨집을, 편의점을, 작은 미용실을 차린 사람들에게 정부와 일부 여론은 냉정하다. "알바비와 주휴수당을 줄 형편이 안 되면 가게를 접어라." 그 말이 얼마나 가혹한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지 아는가. 노동자보다 더 긴 시간을 일하고, 노동자보다 더 적은 돈을 손에 쥐며, 최저임금조차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2026.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