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제는 실질적인 협상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이제는 실질적인 협상이 필요합니다들어가며매년 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정작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저숙련 노동자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중심으로 결정되는 지금의 방식이 과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이제는 진지하게 되짚어 볼 때입니다.최저임금 결정 구조,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현재 최저임금은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노동자 대표로 참여하는 조직은 대체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대형 노동조합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편..
2026. 7.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