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열사를 AI로 조롱? — 생성형 AI 딥페이크 영상의 법적 공백과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

 

 

유관순 열사를 AI로 조롱? — 생성형 AI 딥페이크 영상의 법적 공백과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

📌 이 글의 핵심 요약
3·1절을 앞두고 독립운동의 상징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생성형 AI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현행법으로는 제작자를 형사 처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논란의 전말, 법적 공백의 실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 3·1절 앞두고 터진 충격적 사건 — 유관순 열사 AI 조롱 영상이란?

매년 3월 1일이 다가오면 우리는 105년 전 조선 땅을 울린 만세 소리를 떠올립니다. 그 중심에는 일제의 잔혹한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고 순국한 유관순 열사가 있습니다. 1902년에 태어나 불과 17세의 나이로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18세의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그녀의 이름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절대 지울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유관순 열사를 소재로 한 생성형 AI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어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열사의 외형을 AI로 생성하거나 왜곡하여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한 패러디 수준을 넘어, 독립운동이라는 역사 자체와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사회 전체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문제의 핵심 — 공분은 크지만, 현행법으로 제작자를 형사 처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왜 현행법으로 처벌이 어려운가 — 법적 공백의 실체

① 사자(死者) 명예훼손의 높은 입증 장벽

유관순 열사는 이미 고인(故人)입니다. 현행 형법은 사자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하려면 단순히 모욕적이라는 수준을 넘어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I로 생성된 조롱 영상이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풍자나 패러디인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더욱이 사자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이 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 가족 등 고소권자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데, 역사적 인물의 경우 직계 후손 확인과 고소 자격 인정 등 절차적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② 생성형 AI 콘텐츠에 특화된 처벌 규정 부재

현재 국내법 중 AI가 생성한 콘텐츠로 타인을 조롱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특별 규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규정(성폭력처벌법 등)은 있으나 이는 성적 허위영상물에 한정되어 있어, 역사적 인물을 조롱하는 형태의 AI 영상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현행법 적용 가능성 검토

법 조항	적용 가능 여부	한계
형법 제308조 (사자 명예훼손)	제한적 가능	허위 사실 적시 요건 충족 어려움 친고죄 / 낮은 법정형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적용 곤란	생존인 대상 규정 / 사자에게 직접 적용 불가
성폭력처벌법 (딥페이크)	적용 불가	성적 허위영상물에만 한정
저작권법	부분 가능	AI 학습 데이터 출처에 따라 상이

③ AI 생성물의 책임 주체 불명확

생성형 AI 콘텐츠의 또 다른 법적 난제는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영상을 최종적으로 배포한 사람, AI 서비스를 제공한 플랫폼, AI 모델을 개발한 회사 중 누가 어느 범위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현행법 체계에서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플랫폼들은 대개 "AI 도구를 악용한 것은 사용자 책임"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사용자는 "AI가 만든 결과물"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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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인물 AI 조롱이 왜 심각한 문제인가

유관순 열사가 갖는 역사적 상징성

유관순 열사는 단순히 역사 교과서 속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일제 강점기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10대 소녀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용기의 상징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이후 아우내 장터 독립만세운동을 이끌다 체포된 그녀는, 서대문형무소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독립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1920년 9월 28일, 열아홉의 나이로 순국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정부는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을 추서했습니다. 그녀의 삶과 정신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근간이 되는 역사적 서사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인물을 AI 기술로 조롱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 비방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기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왜곡과 혐오 콘텐츠로 이어질 위험성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성형 AI 기술은 누구나 손쉽게 특정 인물의 외형을 흉내 내거나 조작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기술이 역사적 인물 조롱에 활용되기 시작하면, 독립운동가에 대한 비하, 역사적 사실의 희화화, 나아가 특정 민족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 콘텐츠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생각해볼 지점
오늘 유관순 열사가 AI 조롱의 대상이 된다면, 내일은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김구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역사를 지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AI 규제 비교

우리나라가 법적 공백으로 허둥지둥하는 동안,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AI 생성 콘텐츠 규제를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 지역	주요 규제 내용	특징
유럽연합(EU)	AI Act (인공지능법) 시행	AI 생성 콘텐츠 워터마크 의무화, 고위험 AI 엄격 규제
미국	주별 딥페이크 규제법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선거·성적 딥페이크 형사 처벌
중국	생성형 AI 서비스 규정	딥 신서시스(합성 미디어) 라벨링 의무화, 플랫폼 책임 강화
영국	Online Safety Act	딥페이크 음란물 형사 처벌, 플랫폼 의무 강화
한국	성적 딥페이크 처벌 규정 외 역사·명예훼손 관련 공백	AI 생성 혐오·조롱 콘텐츠 처벌 규정 미비

EU의 AI Act는 AI 생성 콘텐츠에 반드시 워터마크(출처 표시)를 붙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조작된 콘텐츠의 추적과 책임 소재 확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입법 전환이 시급합니다.

 

📋 지금 당장 필요한 것 — 제도적·사회적 해결 방향

① 역사적 인물 보호를 위한 별도 입법

현행 사자 명예훼손죄의 높은 입증 장벽을 낮추거나, 역사적 공훈을 인정받은 인물에 대한 AI 조롱·왜곡 콘텐츠를 별도로 처벌하는 특별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벌 강화만이 아니라, 국가보훈 관련 인물을 허위·왜곡된 방식으로 묘사하는 AI 콘텐츠의 유포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② AI 생성 콘텐츠 워터마크 및 출처 표시 의무화

EU AI Act처럼 AI가 생성한 모든 영상·이미지·음성에 생성 AI 표시(워터마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작자를 추적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기술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현재는 AI 생성 여부조차 식별하기 어렵다는 것이 수사와 법 적용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③ 플랫폼의 자율 규제 및 법적 책임 강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들은 자체적으로 AI 생성 딥페이크 콘텐츠를 감지하고 삭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플랫폼이 신고를 받고도 삭제를 지연하거나 방치할 경우 플랫폼 자체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역사 인물 AI 조롱 처벌 특별 입법 — 사자 명예훼손죄 강화 또는 별도 규정 신설

2.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 제작자 추적 가능한 기술·법 체계 구축

3. 플랫폼 책임 강화 — 방치·지연 삭제 시 플랫폼에 법적 책임 부과

4. AI 윤리 교육 강화 — 학교 및 사회 전반에서 AI 활용 윤리 교육 내실화

 

5

국제 공조 —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유포 차단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체계 마련

④ AI 윤리 교육과 시민 의식 제고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AI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윤리 의식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AI 기술의 올바른 활용 방법과 디지털 윤리를 정규 교과목으로 다루고,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AI로 왜곡·조롱하는 것이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사회적 해악임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기술의 자유와 역사적 책임 사이에서

물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나 패러디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사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사 인식을 해치는 행위는 결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유관순 열사와 같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독립운동의 상징에 대한 AI 조롱 영상은, 그 피해가 단순히 고인 한 명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그것을 지켜온 모든 사람들을 향한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결국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역사를 조롱하는 손가락 끝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생성형 AI라는 강력한 기술이 보편화된 시대에, 우리는 어떤 콘텐츠를 허용하고 어떤 것을 금지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공분을 입법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 결론 — 공분에서 변화로,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3·1절을 앞두고 터진 유관순 열사 AI 조롱 영상 논란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외면해온 생성형 AI의 법적 공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온 국민이 공분하는 사안인데도 현행법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현실은, 법과 기술의 속도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줍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떤 희생 위에 지금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공동체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AI 기술로 조롱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3월 1일, 우리는 다시 한번 태극기를 들고 유관순 열사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AI 기술에 의해 조롱받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 세대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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