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신속 추진,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 시작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신속 추진,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 시작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기획위가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며 "정부에서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종 집무실 건립의 법적 근거와 추진 배경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의 법적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세종 집무실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2022년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이미 마련된 만큼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집무실 건립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어, 이번 신속 추진 과제 선정은 대선 공약의 구체적 실행으로 해석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상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비록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의 대안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시작되었지만, 2007년 착공 이후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이 꾸준히 이뤄지며 국가행정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으며 행정 수도 완성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박 위원장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의 신속 추진 과제 선정의 의미에 대해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수도 관련해 국민들이 느끼는 마음은 불신, 불안인데 그동안 많은 이유 때문에 사실 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박수현 위원장

이어 "이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완공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 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라는 신뢰를 만드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물 건립을 넘어서 정부의 신뢰성과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설 계획과 일정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구체적인 건설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경우 건축공사와 토목공사가 혼합돼 이뤄지는 공사"라며 "공사기간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개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선 공약,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차질 없이 완료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여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집무실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박 위원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첫 단추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대통령 집무실의 면적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균형발전'에서 '균형성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이재명 정부는 기존의 '균형발전' 개념을 '균형성장'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용어 변경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균형 발전은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를 비수도권으로 분산·배분하면서 지방 발전·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랐고, 그동안 지방 소멸이 이러한 속도를 10년 늦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기존 정책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배분된 자원·기회가 지방에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지방이 살 만한 곳이라는 교육·문화·복지 등 여러 가지 제반 요소가 함께 성장해야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균형성장'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원 분배를 넘어서 지역의 종합적 발전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의 기대효과와 향후 전망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은 여러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으로서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둘째, 세종시와 충청권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신속 추진 과제 선정은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일관성 있는 추진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완공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균형성장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은 단순히 대통령의 업무공간을 이전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하게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잡힌 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세종시에는 이미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해 있어 대통령 집무실까지 건립되면 명실상부한 행정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수도권의 과밀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

국정기획위원회의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신속 추진 과제 선정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에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더해져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완공 공약과 연계되어 있어 정치적 동력도 충분합니다. 앞으로 설계 공모부터 착공, 완공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차질 없는 추진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이는 단순한 건물 하나의 완성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구현이라는 큰 그림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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