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확정 -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확정 -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항소심 판결 결과 및 배경

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는 2025년 7월 23일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영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영재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으며,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유지되었습니다.

유영재 2년 6개월 확정

유영재 성폭력 사건의 구체적 경위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총 5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결혼했으나, 사건이 발생한 후인 2023년 4월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선우은숙의 친언니로, 매제와 처형이라는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과 양측의 항소 이유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으나, 1심에서는 이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영재 측은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 역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와 기각 사유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유영재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되고 상처받을까 봐 염려해 피해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의 추행을 견디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법적 처벌

이번 유영재 사건은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제와 처형이라는 관계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가족 관계를 고려해 신고를 망설이거나 피해 사실을 숨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인 범죄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동생인 선우은숙의 결혼 생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해 상당 기간 피해 사실을 감추고 견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입장과 공탁금 거부 의사

항소심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표시였습니다. 유영재 측에서 두 차례에 걸쳐 큰 금액의 형사공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피해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수치심이 더욱 클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정신적 피해는 금전적 보상으로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재의 반성 표현과 피해 회복 노력

재판부는 유영재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두 차례에 걸친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와 엄벌 요구, 그리고 범죄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 판결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제도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취업 제한 명령의 의미

유영재에게 선고된 부가형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올바른 성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 제한 명령은 가해자가 취약한 계층과 접촉할 가능성을 차단하여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는 보호적 조치입니다.

연예계 성폭력 사건과 사회적 파장

유영재 사건은 연예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중 하나로, 공인의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방송인이라는 공적 지위에 있던 인물이 친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큰 사회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연예계의 권력 구조와 성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과정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결혼했으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인 2023년 4월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가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선우은숙 역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언니의 피해와 남편의 가해라는 복잡한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을 것입니다.

친족 간 성폭력 예방과 대응 방안

이번 사건을 통해 친족 간 성폭력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었습니다. 친족 관계에서의 성폭력은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쉽고,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내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 체계의 구축이 중요합니다.

재판 결과의 의미와 향후 전망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판결 기각은 친족 간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범죄의 본질적 성격에 주목한 판결로서,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선례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로 유영재는 실형을 확정받게 되었으며, 방송 활동 등 연예계 복귀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자로서의 전과는 향후 사회 활동에도 지속적인 제약 요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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