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 분석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 분석

2025년 7월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공세로 긴장감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배 후보자의 병역 복무 관련 의혹과 각종 이해충돌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병역 복무 관련 주요 쟁점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 박사과정 병행 논란

배경훈 후보자에 대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박사과정을 병행한 것에 대한 의혹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후보자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한 차례 이직한 뒤 당시 회사와 상의하고, 지도교수의 승인과 병무청의 공식 박사 과정 수학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병역 복무 기간 일에 충실했으며, 박사 과정 수학 승인은 병역 복무 기간이 아니라 별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 25일부터 2008년 5월 2일까지 국내 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으며, 이 기간 동안 박사과정을 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요구한 것은 재직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박사 과정을 하라는 것이었다"며 "박사 과정은 반드시 풀타임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야간 수업 또는 세미나나 리포트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 회사에 다니면서 박사과정을 겸직하는 경우도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과다 연봉 수령 의혹

또 다른 주요 쟁점은 배 후보자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회사에서 받은 연봉이 평균 직원 연봉(2,800만 원)보다 높은 4,1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해당 회사와 특수 관계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배 후보자는 "최초 연봉은 3,100만 원으로, 다른 복무자들과 유사한 수준이었다"며 "업체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전문연구요원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일당백으로 3~4명의 역할을 해 연구소장이 특별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먼저 달라고 한 것도 아니며, 해당 회사와 특수관계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폐업 회사 근무 관련 논란

배경훈 인사청문회

회사 폐업 후 병역 기간 연장 의혹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배 후보자가 당시 다녔던 회사가 폐업한 회사이고, 회사 대표가 배임·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점을 거론하며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배 후보자는 "해당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제 전공을 전문요원으로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들어갔다"며 "이전 대표 행적에 대해 완전히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무하면서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회사 폐업 이후에도 두 달가량 병역 기간이 이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사가 세무상으론 폐업했지만, 연구소가 청산되는 데 두 달이 걸렸다"며 "폐업 이후 월급을 받지 못했지만 매일 출근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재산 관련 의혹들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내역 제출 거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상자산(비트코인) 계정 관련 거래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배 후보자는 "가상화폐는 합법적인 거래소에서 거래했고, 최근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아 휴면 계정이 됐다"며 "국무위원으로 지명되고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을 모두 처리하고 계좌를 해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유관한 기술"이라며 "어떤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는지 알려진다면, 국민에게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소득공제 의혹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배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와 경로우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배 후보자는 "2024년 부모의 연간 소득이 정확히 107만 원으로, 7만 원이 기준을 초과했다"며 "해당 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채 부양가족으로 등록됐고, 올해 5월에 정정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업에 있던 2023년까지는 부모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 문제되지 않았고, 2024년 건은 정정 신고를 했다"며 "공직자가 되면 당연히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고 인적공제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시점 논란

이해충돌 방지 관련 의혹

김장겸 의원은 배 후보자가 LG AI연구원장으로 재직 중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 제안을 받고서 언제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구체적인 날짜를 두고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배 후보자는 "지명을 받고, 바로 과기정통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왔기에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이후 서류로 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6월 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 가이드에 따라 했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이 계속해서 정확한 날짜를 추궁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배 후보자는 6월 23일 장관으로 지명됐고, 6월 30일자로 사직했다"며 "회사 사직서는 14일 이내 처리이고, 퇴직 절차는 6월 30일자로 본인의 사직 의사가 완료됐다"고 질의 형식으로 의혹을 정리해주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진행 과정의 파행

여야 간 극한 대립

이날 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장에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가져와서 노트북에 붙이면서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하자마자 산회가 선포되었고, 1시간 20분여 만에 다시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나 또 다시 피켓 제거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피켓 제거를 위해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했지만 끝내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하면서 정회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1시부터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전망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러 쟁점들이 제기되면서 향후 임명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병역 복무 관련 의혹과 각종 이해충돌 문제들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배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여당에서는 절차적 문제없이 진행된 사안들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배 후보자의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핵심 부처 중 하나로, 장관의 자질과 능력은 국가 발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여러 쟁점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검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병역 복무 관련 의혹부터 재산 관련 문제까지 여러 사안들이 논의되었으며, 향후 임명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정치권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후보자 역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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