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행정비용 550억원 논란, 과연 적정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행정비용 550억원 논란, 과연 적정한가?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두고 행정비용 550억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이 행정비용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과 쟁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행정비용의 구성

주요 비용 항목별 분석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행정·부대비용으로 55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정부 원안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지역화폐 발행비용: 205억원

•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화폐 발행 시 민간 발행 대행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전체 행정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2. 인건비: 172억원

• 지방자치단체별 온·오프라인 신청 취합을 위한 보조 인력 채용비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할 임시직원들의 급여

3.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자산취득비: 76억원

• 소비쿠폰 지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

4. 선불카드 발행비용: 52억원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급받을 선불카드 제작 및 발행비용

5. 민간위탁사업비: 15억원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민간업체 위탁비용

6. 콜센터 운영비: 9억원

• 소비쿠폰 지급 및 사용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한 한시적 콜센터 운영비

지급 방식에 따른 비용 차이

흥미로운 점은 지급 방식에 따라 발행비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발급비용이 들지 않지만,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로 받을 경우에는 상당한 발행비용이 발생합니다.

행정비용 논란의 핵심 쟁점

국회예산정책처의 비판적 시각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행정비용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 중복 투자 문제

•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에 필요한 시스템은 기본 설계가 동일함
•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
• 매번 신규 시스템을 구축한 후 폐기하는 비효율적 운영

과거 사례를 통한 문제점 지적

• 2020년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 38억원 투입 후 시스템 폐기
• 2021년 재난지원금: 64억원 투입 후 시스템 폐기
• 반복적인 시스템 구축과 폐기로 인한 예산 낭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화폐·선불카드 발행비용 257억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 "과거엔 가구 단위로 신청했지만 이번엔 개인이 각자 신청할 수 있어 발급비용이 늘어나게 됐다"
• "4~5년 동안 물가 수준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비용 대비 효과성 검토

행정비용의 상대적 규모

행정비용 550억원은 총 13조9000억원에 달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지방비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합니다. 하지만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 1인당 25만원씩 지급 기준으로 22만명에게 소비쿠폰을 나눠줄 수 있는 큰 금액
• 수도권 거주 연봉 5000만~6000만원 직장인이 1·2차 합쳐서 받게 될 소비쿠폰과 동일한 규모

보편 지원 vs 차등 지원 비교

현장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25만원씩 보편 지원하는 것이 나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편 지원 시 예산 절감 효과

• 25만원씩 5100만명에게 지급 시 필요 예산: 약 13조원
• 현재 소득별 차등 지급 방식보다 9000억원 이상 절감 가능
• 복잡한 행정절차와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음

일선 공무원의 업무 부담

• 행정비용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업무 부담 존재
• 소득 확인, 신청 접수, 민원 처리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한 업무 과중

효과성 분석 의무화

국회는 지난 4일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행안부의 의무사항

• 소득계층별 소비 증가 효과 분석
• 사용처 분석
• 민생경제 회복 효과 등을 계량적으로 확인
• 엄밀한 효과성 분석 실시 및 결과 보고

이는 앞으로 유사한 정책 시행 시 보다 정교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

다른 나라들의 경제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지원을 하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화가 진행된 국가들에서는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 제언

단기적 개선 방안

1. 기존 시스템 활용 극대화
   • 재난지원금 지급 시스템의 재활용
   • 부분적 수정을 통한 비용 절감
2. 지급 방식 단순화
   • 발행비용이 들지 않는 포인트 방식 확대
   • 복잡한 차등 지급 대신 단순한 구조 적용

장기적 개선 방안

1. 통합 플랫폼 구축
   • 각종 정부 지원금 지급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 재사용 가능한 모듈화된 시스템 설계
2.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종이 쿠폰이나 카드 형태 지급 방식 축소
   • 모바일 기반 지급 시스템 확대

결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행정비용 550억원 논란은 단순히 금액의 크기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예산 운용의 합리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민생을 지원하는 정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이 과도하다면,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집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기존 시스템의 재활용을 통해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의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투입된 예산 대비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요구한 효과성 분석이 이러한 평가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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