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재정전략 딜레마, 20조원 추경으로 본 경제정책의 현실과 전망

이재명 정부의 재정전략 딜레마, 20조원 추경으로 본 경제정책의 현실과 전망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20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현 정부의 재정철학과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과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무회의 주재 중인 이재명 대통령

2차 추경의 핵심 내용과 배경

20조원 규모 추경안의 구성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0조2천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장기부채 탕감,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대선 공약과 직결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약 13조원 규모로 책정되어 있으며,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사이에서 복잡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재원 마련의 현실적 어려움과 공약 이행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여건의 현실적 제약

1차 추경에서 이미 13조8천억원을 지출한 상황에서 연이은 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은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잉여금과 여유자금이 고갈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는 885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 편성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세수 감소와 재정수입 구조의 문제점

지속적인 국세수입 감소 추세

최근 3년간 국세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심각한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95조9천억원에서 시작하여 2023년 344조1천억원, 2024년 336조5천억원으로 60조원 가까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는 감세정책의 영향과 글로벌 경기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정부 예측보다 경기하강이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3년 56조4천억원, 2024년 30조8천억원의 이른바 '세수 펑크'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역시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의 한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에 총 2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정부 지출 구조조정'과 '연간 총수입 증가' 정도로만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선 정부에서 이미 매년 20조원에 가까운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한 만큼, 추가적인 구조조정의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저성장 기조에서 자연적인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증세 논의와 정치적 현실

감세정책 복원론의 대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전 정부의 감세정책을 복원하거나 추가적인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고소득층 대상 세금의 원상복구만으로도 상당한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경제학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말기 한국의 조세분담률이 OECD 평균에 근접했던 점을 근거로, 적정 수준의 조세부담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을 통해 세금의 효용성을 체감하게 하면 조세저항도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세의 정치적 제약요인

하지만 현실적으로 증세 추진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수반합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기반을 약화시켜 향후 증세 추진의 사다리를 제거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소비침체와 글로벌 관세전쟁이라는 대외적 변수까지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증세를 선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내수회복에 따른 자연적 세수 증가와 비과세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 누수 차단 정도의 방안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조직 개편과 예산편성권 이관 논의

기획재정부 기능 분산 계획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특히 기획재정부의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분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예산편성 기능의 이관 방안으로,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17년 만에 다시 경제기획 부문과 재정 부문을 전담하는 정부기구를 분리하겠다는 것으로, 예산 기능을 별도의 신설 부처에 맡기거나 국무총리 산하 또는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정의 정치화 우려와 반박논리

이러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재정의 정치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이해에 따라 국고가 소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예산편성이 기재부의 권한이 아닌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어떤 기관이 담당하더라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편성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실 중심으로 예산편성 기능을 집중시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지속가능성 전망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와 한계

20조원 규모의 추경은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직접적인 소비지원과 소상공인 부채탕감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은 침체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정여력의 한계와 국가채무 증가 부담을 고려할 때, 동일한 규모의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장기 재정전략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단순한 재정확대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재정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10년 안에 평균 수준인 25%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증세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복지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들이 세금의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필요한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이재명 정부의 20조원 추경안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를 중장기적 성장동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 증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예산편성 체계의 변화도 주목할 만한 변수입니다. 이것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정치적 고려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작용을 낳을지는 향후 운영 방식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재정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확대를 넘어서 경제구조 개혁,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적 합의 형성이라는 복합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 나갈지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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