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 완성 임박, 247개 공약에서 80개로 압축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 완성 임박, 247개 공약에서 80개로 압축

2025년 6월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 247개의 세부 공약이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80개의 핵심 과제로 압축되며, 여기에 각 정부 부처가 새롭게 발굴할 20개의 국정과제를 더해 총 100대 국정과제가 조만간 완성될 전망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오는 12일 출범 예정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며 이번 과제 선정의 핵심 기구로 기능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정기획위 구성을 지시하고, 위원장에 실무형 측근 인사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 검증을 제외한 효율적인 정부 조직 개편과 실용주의에 입각한 핵심 국정과제 정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247개의 세부 공약 중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80개를 우선적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공약 선별의 기준과 원칙

실용주의 정책 기조 추구

대통령실은 포퓰리즘 지향의 나열식 공약보다는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실용주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민생안정 대책을 선정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부 공약 중 비슷한 내용은 하나로 통합하고,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은 후순위로 배치하거나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90% 이상의 높은 공약 이행률을 바탕으로 한 선택으로 분석됩니다.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중심

이번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꼭 필요한 실행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우선순위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국정과제 예상 분야

권력기관 개편 관련 과제

권력기관 개편 내용은 국정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수사와 기소의 분리
•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
•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 검사 파면제도 도입

사법부 개편 추진

대법관 증원은 이미 구체적인 추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 동안 총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 계획

정부 조직개편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대신 해양수산부와 HMM의 부산 이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빠른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각 부처의 역할과 신규 과제 발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80개를 추린 후, 각 정부 부처가 새롭게 내놓을 20개의 국정과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정부 부처들은 신규 국정과제를 발굴해 내주부터 국정기획위에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에 최우선 국정과제를 둔 만큼, 각 부처는 해당 기조에 맞는 실현 가능한 정책 발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국정기획위원회는 늦어도 오는 8월까지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100대 국정과제와 함께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체계적 정책 추진 방안

이 계획은 대통령 임기 5년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1. 과제 초안계획 수립: 각 과제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
2. 중간점검: 정기적인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3. 관련 입법 등 체계적 추진: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적 뒷받침
4. 정책기대효과 분석 및 수정: 정책 효과 분석을 통한 보완
5. 임기말 최종 점검: 종합적인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도출

정책 실현 가능성과 전망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행정 경험을 고려할 때, 이번 100대 국정과제의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보여준 90% 이상의 공약 이행률은 이번 국정과제 실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의 중요성

무엇보다 이번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강조되는 것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의 포함입니다. 단순한 정책 나열이 아닌, 실제 실행 가능한 정책만을 선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국민 참여와 소통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소통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라는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일정과 추진 계획

12일 국정기획위원회 공식 출범을 시작으로, 8월까지 100대 국정과제 최종 확정이라는 명확한 타임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각 부처의 업무보고와 신규 과제 발굴, 그리고 전체적인 정책 조율 작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과의 약속 이행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는 단순한 정책 목록이 아닌, 국민과의 구체적인 약속이자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247개에서 100개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그만큼 선정된 과제들의 실현 가능성과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완성이 임박한 가운데, 실용주의적 접근과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바탕으로 한 정책 설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높은 공약 이행률을 바탕으로 한 정책 실현 능력과 체계적인 추진 계획은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과 각 부처의 신규 과제 발굴 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100대 국정과제가 실제 국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라는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의지가 현실로 구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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