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꿈 세종시 행정수도 정말 이루어지나?

노무현의 꿈 세종시 행정수도 정말 이루어지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한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재추진하며 세종시를 공식적인 행정수도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기 대통령의 세종시 집무 가능성과 행정수도 이전 추진 일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쟁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의 세종시 집무 가능성과 시기

현재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과 함께 차기 대통령이 어디서 집무를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차기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집무를 결심할 경우, 그 시기는 빠르면 오는 11월을 전후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준현 민주당 국회의원(세종시을)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단기 플랜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1. 청와대 입주
2. 세종시에서의 집무

만약 세종시를 선택할 경우, 대통령 관저로는 세종동에 위치한 국무총리 공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보안 문제입니다.

청와대와 세종시 모두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작업에는 약 5~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은 불가피하게 현재의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재추진 계획

민주당은 '행정수도 세종시'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재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되면, 조기 대선 후 약 2개월 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1년 전인 2004년과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측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준현 의원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다면, 제가 발의하려고 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서는 현재 분원으로 돼 있는 세종의사당을 국회 본원으로 바꿔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정수도 세종시는 시간이 몇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헌재 판결을 받아보자는 구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시 대응 방안

만약 2004년과 같이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민주당은 다음 단계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에서 집권했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이같은 플랜은 우리 당이 (6월 4일 이전에 치러질) 조기대선에서 집권했을 때"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행정수도 완전 이전 방안 보고서'의 배경

최근 한국일보가 보도한 '행정수도 완전 이전 방안 보고서'는 강준현 의원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등 충대세포럼의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검토되었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21년 전 나왔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다시 추진해 보고, (반대하는 측의) 헌법소원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의 역사와 배경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한국 현대사에서 여러 차례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큰 주목을 받았으나,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것은 불문헌법적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며,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원래의 계획을 수정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개념으로 세종시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세종시 계획을 수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정치적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화의 쟁점

1. 헌법적 쟁점

행정수도 이전의 가장 큰 쟁점은 헌법적 문제입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다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경제적 쟁점

행정수도 이전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각종 행정기관의 이전 비용, 보안 시설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3. 지역균형발전 측면

행정수도 이전 찬성 측에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세종시로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후, 해당 지역의 인구와 경제가 성장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4. 국가 시스템 효율성

행정부처가 서울과 세종시로 분산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 문제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국회와 청와대, 중앙부처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는 물리적 거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세종시 집무 이전의 현실적 과제

만약 차기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집무를 보기로 결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현실적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1. 보안 시설 구축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됩니다. 현재 세종시의 시설은 이러한 보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약 5~6개월의 보안 시설 보완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행정 시스템 조정

청와대 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운영되던 행정 시스템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3. 국회와의 협력 체계

현재 국회가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집무를 볼 경우 국회와의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세종의사당을 국회 본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결론: 행정수도 이전의 미래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넘어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에 관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21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좌절된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다시 추진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민주당이 구상하는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차기 대통령은 빠르면 올해 11월부터 세종시에서 집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다시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물어 행정수도 이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결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