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과 '연예인 열애설' 비유 - 허위사실공표의 법적 해석 쟁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과 '연예인 열애설' 비유 - 허위사실공표의 법적 해석 쟁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등장한 흥미로운 법적 비유, '연예인 열애설' 논리를 중심으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제시한 이 비유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연예인 열애설' 비유로 본 공소장 변경의 의미

2025년 2월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고법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4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대폭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연예인 열애설'이라는 흥미로운 비유를 들어 허위사실공표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라는 연예인이 B라는 소속사 직원과 열애설이 났을 때, 기자가 A에게 'B를 개인적으로 아시냐'라고 물었을 때 '존재조차 모른다'라고 답한다면 대중은 'B와 사귀지 않는단 말이구나'라고 이해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안다/모른다'의 진술이 어떻게 더 넓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비유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라고 한 발언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의 핵심은 이 발언들을 더 구체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1. 성남시장 재직 시 하위 직원인 김씨와 교유하지 않아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
2. 함께 해외 출장을 갔을 때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주장
3.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뒤 대장동 사업 관련해 묻기 위해 통화를 많이 하며 그제야 알게 됐다는 주장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이재명 대표와 한 때 사귀었다 주장하는 김부선 배우

2. 연예인 열애설과 정치인 발언의 공통점 - 맥락의 중요성

검찰의 '연예인 열애설' 비유는 정치적 발언과 연예계 소문 사이의 흥미로운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두 경우 모두 표면적인 발언 내용보다 그 맥락과 사회적 해석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받은 "김문기 소장을 개인적으로 시장 때 좀 아셨습니까?"라는 질문은 단순히 아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인허가 관련 윗선‧몸통이란 의혹이 있는데 실무 책임자를 아느냐'는 맥락에서 질문된 것이며, 이 대표도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연예인이 열애설에 대해 "그 사람 존재도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한 인지 여부가 아닌 '관계 부인'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처럼, 이 대표의 "몰랐다"는 발언도 단순한 인지 여부를 넘어선 관계 부인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연예인 열애설 비유에 대한 이재명 측의 반박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연예인 열애설' 비유가 법적 판단에 위험한 요소를 도입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반 선거인이 이렇게 생각할 거다'라며 배경사실과 섞어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명확한 증거가 아닌 추정에 기반한 논리 전개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연예인 열애설과 달리 정치적 발언은 더 엄격한 법적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이 대표는 김문기와의 업무적 관계나 표창장을 준 사실 등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연예계 가십과 정치인의 공식 발언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4. 재판부의 관점 - 연예인 열애설 비유를 넘어선 법적 쟁점

재판부는 양측의 논쟁을 들은 후, 더 근본적인 법적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1. "3가지 범주 중 성남시장 때는 몰랐고 경기도지사 시절 알게 됐다는 건, 김문기를 알게 된 시점과 관련해 연결된 하나의 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2. "개별적 사실이 허위가 아니지만 (전체적) 진실과 양립 불가능한 사실을 나열하며 이를 허위로 이용한 것인지"

이는 연예인 열애설 비유를 넘어, 허위사실공표죄의 본질적 판단 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단순한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보다는, 전체적 맥락에서 그 발언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입니다.

5. 연예계 보도 윤리와 정치인 발언의 법적 책임 비교

연예인 열애설 비유는 미디어 보도 윤리와 정치인 발언의 법적 책임 사이의 흥미로운 비교점을 제공합니다. 연예계 보도에서는 '사실'과 '추측'의 경계가 종종 모호하며, 대중의 해석에 크게 의존합니다. 반면, 정치인의 발언은 더 엄격한 사실 검증과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검찰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처음 알게 된 시점‧계기‧경위를 '경기도지사로 재판 받던 시기'로 특정한 것이 연예인이 열애설을 부인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정치인 발언을 대중문화적 소통 방식의 틀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6. 증인 증언과 법정에서의 추가 증거

이날 법정에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마지막 증인인 전 식품연구원 청사이전사업단장 이모씨가 출석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부지를 팔려면 용도변경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제가 보낸 것은 맞지만 용도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용도변경을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가 된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직접 실물화상기에 자료를 비춰가며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공문이 시에 회람됐고, 시장은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연예인 열애설 논쟁과는 별개로, 사건의 또 다른 중요한 사실관계 쟁점을 보여줍니다.

7. 연예계 소문과 정치 발언의 해석학 - 법적 판단의 어려움

'연예인 열애설' 비유가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언어 해석의 복잡성입니다. 동일한 말이라도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그 해석은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했을 것
2.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
3.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일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예인 열애설' 비유가 보여주듯,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단순한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넘어서는 복잡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8. 마지막 재판 일정과 향후 전망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은 2025년 2월 2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전: 양형증인 신문
  • 이 대표 측 신청: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
  • 검찰 측 신청: 김성천 중앙대 교수
• 오후:
  •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신문 (양측에서 각각 40분씩)
  • 검찰 구형 및 최종 변론 (각 1시간씩)

마지막 재판에서는 '연예인 열애설' 비유를 포함한 검찰의 논리와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박, 그리고 재판부가 제기한 더 근본적인 법적 쟁점들이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 결론 - 연예인 열애설과 정치 재판의 교차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검찰의 '연예인 열애설' 비유를 통해 정치와 대중문화, 법과 언어 해석이 교차하는 흥미로운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예시를 넘어, 현대 사회에서 발언의 의미가 어떻게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오는 26일의 마지막 재판과 이후 선고될 판결은 단순히 이재명 대표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법적 해석의 기준과 한계,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연예인 열애설' 비유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한 정치적 발언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사건의 진행 상황과 판결 결과,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소통과 법적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