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비방글 관련 자료 보존 요청 : "한동훈 가족 명의로 윤대통령 부부 저격"

경찰,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비방글 관련 자료 보존 요청 : "한동훈 가족 명의로 윤대통령 부부 저격"

최근 경찰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게재된 비방글과 관련하여 해당 게시판의 서버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 명의로 윤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비방글을 국민의 힘 당원게시판에 올렸는데 익명게시판이 전산오류로 인해 작성자명이 드러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의 경과와 관련된 법적 쟁점, 그리고 사회적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글에는 "윤석열은 재활용 안 되는 오물", "건희는 개목줄 채워 가둬야", "미친 영부인 무당 같다"와 같은 공격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원게시판은 일반적으로 익명으로 운영되지만, 최근 전산 오류로 인해 작성자의 실명이 노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힘과 대통령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세력이 한동훈 가족의 이름으로 대통령 부부를 음해하는 내용을 올린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비방글의 내용과 문제점

비방글의 내용은 매우 공격적이며,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적인 인물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겨냥한 발언은 민주당 게시판에는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국민의 힘 게시판에 당대표와 당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대통령과 영부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올린 것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비방글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명의 도용이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처벌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대응

비방글 작성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비방글을 작성한 이들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비방글이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닌, 심각한 명예 훼손에 해당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고 나아가 명의도용이 확인되고 그 세력이 드러난다면 사회적인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적 반응

이번 사건은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명태균씨와의 사적인 관계, 멍청한 오빠 논란 등 여당의 많은 문제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야당 대표 이재명 관련 민주당의 집회와 억지 주장 등 여, 야를 가리지 않고 수준 낮은 정치인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의 명의를 도용해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국민의 힘 당원게시판에 올린 것은 정치적 공작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정치적 비방과 명예훼손이 어떻게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경찰의 자료 보존 요청은 향후 사건의 진전과 법적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킹인지 개인정보유출인지 명의도용한 세력을 확실히 밝혀내어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정치인들의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인이 잘못하면 책망하고 야단치고 표를 주지 않아야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는데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인이 어떤 잘못을 해도 무조건 지지하고 상대당은 무조건 비난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 나쁜 정치인들과 선동을 앞세운 기회주의자들만 정치권에 살아남아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권자인 국민들이 제대로 된 투표권을 행사하고 전과자, 비리자들이 정치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